2024.05.17 (금)
'김준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가족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기간에 지원 받은 LPG 할인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세대분리라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실제로 가족이 분리돼 생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정부가 장애인 부모 김모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세대분리한 경우 LPG 할인지원을 멈춘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행정청의 내부 업...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비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신청·횡령·사기 등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세수 감소에 따른 복지 재원의 부족 및 관련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8월 12일부터 11월 19까지 국민 공감 기획수사 하나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했다. 단속의 주된 대상은 국고보조금 편취. 횡령, 담당 공무원 비리 등이었다. 지난 2015. 6. 9.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5. ...
최근 장애계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통한 전달체계 개편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장애인의 권리의식 강화를 위한 요구와 논의가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맞춰 서구의 상당수 국가들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에 활용하고 있는 직접 지불급여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를 갖고자 한다.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활동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장애당사자의 실질적인 선택과 통제는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복지TV는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형식의 강연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하 우리만세)에 최규옥대표(희망복지방송)와 백종환대표(에이블뉴스)를 모시고 제2회 강연의 막을 연다. 우리만세는 장애계의 다양한 활동과 이슈, 장애당사자의 삶의 경험과 노하우를 장애계 대표자, 단체 활동가, 그리고 장애당사자 누구나 강연자로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강연의 높은 벽을 허물고자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최규옥대표는 ‘신문에서 TV까지 나에게 언...
제1회 우리만세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회장(발달장애인법 제정이 나에게 남긴 것은)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대표(장애계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장애운동)가 강연하였으며, 지난 5월 14일 WBC복지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다.
에이블포토로 보기 ▲ ‘제8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여하는 한국 대표단이 출국을 앞두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유엔 본부에서 11일까지 개최됐던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일본은 동일본대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재(防災) 분야의 장애인 권리 옹호를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일본 국내의 장애인 대책은 아직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드러났다.요시카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 대사는 회의 첫날인 9일 연설에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가 하에 방재를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새누리당 경북지역 국회의원 15명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기 도당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모임을 갖고, 현 경북도당위원장인 정수성 의원(경주)의 후임으로 재선인 이한성 의원을 선출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당 운영위원회 추인을 거쳐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경북지역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회동을 가졌다. 도당위원장에 도전한 김광림(안동)·이한성 의원 중 차기 도당위원장을 정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역구에 이미 차기 도당위원장을 약속한 상황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