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변경요지

(근거 법령)

달라지는 내용

2021년

2022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ㅇ 훈련생 수당(일비) 인상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별표1)

ㅇ훈련생 수당

- 1일 17,000원

ㅇ훈련생 수당

- 1일 18,000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ㅇ 저소득층 장애인 서비스 참여 기준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ㅇ 저소득층 참여유형(2유형) 참여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 참여유형 가능

ㅇ 저소득층 참여유형(2유형)

참여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 참여유형 가능

ㅇ 2단계 훈련수당 지급범위 추가

- 화상훈련(실시간 쌍방향 훈련)

ㅇ 중증기준: 고용필요도 판정 추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ㅇ 판정 후 연계 서비스 확대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제2조제3항),「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조제12항)

ㅇ 연계 사업: 지원고용,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인턴제

ㅇ 연계 사업: 지원고용,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출퇴근 비용지원, 현장평가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ㅇ 참여자 자격 요건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제15조)

ㅇ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ㅇ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ㅇ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역할 강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의2, 제79조)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 3.4%(‘19~’21)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 3.6%(‘22년~‘23년) → 3.8%(‘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ㅇ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

ㅇ 부담금 산정기준 세분화

ㅇ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단위 최저임금액으로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9호)

ㅇ 부담기초액: 월 1,094,000원

ㅇ 부담기초액: 월 1,149,000원

ㅇ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 월 1,094,000원

ㅇ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 월 1,14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