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성락원대책위)는 2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경산경찰서 앞에서 ‘성락원 학대 사건 방조하는 경산경찰서 강력 규탄 및 엄중 수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시설 성락원 물고문 학대 등 인권유린 고발 사건 수사가 6개월째 지연 중인 상황을 규탄하고, 경산경찰서의 조속한 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해 경산시 소재의 대형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내 거주인 물고문 등 학대 사건이 알려졌고, 본 사건에 대해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이 통보됨에 따라, 경산시는 지난 2021년 8월 18일 특정된 행위자 6명을 수사 의뢰하였다. 그러나 수개월째 수사가 지연되며 처분이 지체되자, 지난해 11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며 담당 부서와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당시 면담을 통해 물고문 사건의 경우 진술이 명확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본 고발 사건 외에도 학대로 의심되는 과거 사망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전달하며 경산경찰서의 조속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고발 이후 사건 수사는 해를 넘겨 6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먼저 고발되었던 거주인 불량 피복 지급 등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1월 27일 약 8개월여 만에 검찰 송치가 결정되는 등 성락원 관련 사건들의 수사가 연이어 지체되고 있다. 이는 경산경찰서 관할의 모 장애인시설 폭행 사건이 고발 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송치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진행과정이다.

 수사가 장기간 지연된 결과, 특정된 가해자 중 직접적으로 직무배제 조치되거나 퇴사한 2인 외 8명은 여전히 시설에서 근무 중이며, 임시 분리조치 된 피해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거주인 전원 역시 시설에 남겨져 학대 환경에 내몰려 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성락원 사태 해결과 폐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이 1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 또다시 거주인 인권유린이 발생했다는 제보도 확인된 상황이다.

 이에 대책위는 경산경찰서의 성락원 학대 사건 늦장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로 인해 성락원 내부가 자정의 노력은커녕 인권유린 재발과 학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아울러 경산경찰서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경찰서장 면담과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