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우리집’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는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를 규탄한다.

감히 입에 담기조차 모욕적인 발언과 질문들이 법정에서 쏟아져 나왔다.

성추행 피해자의 구체적 인 신체 부위와 발육상태 등을 운운하는 동안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

더욱 믿기 어려운 사실은, 이 질문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재판하는 법정에서, 성폭력 사건에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접근해야 할 재판부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1년 10월 20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판사: 양영희, 왕해진, 송민화)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거주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포항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우리집’(사회복지법인 우리공동체)의 시설장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해당 공간은 물론 피해자의 생활 환경 전반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쥔 시설의 운영자가 공공연히 저지른 성폭력 범죄 사건을 다루는 자리였던 만큼, 시설장 개인의 위력이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시설환경에 대한 재판부의 넓은 이해도와 이젠 시대적 상식이 된 법률가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대가 과연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실제 재판 현장은 참담했다. 가해 시설장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가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했는지’, ‘당시 피해자가 좋아했는지’ 등을 물으며 이 사건 을 대등한 당사자 간의 “장난과 놀이”로 풀이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의 차별 발언과 가해자 옹호도 이어졌다.

증인들은 성폭력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가해자를 두둔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고, (따라서) 성추행은 불가능하다”라는 차별 발언을 이어갔다.

진정한 문제는 재판부로부터 나왔다.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고,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공격과 차별 발언을 통제해야 할 재판부는 성추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조차 없이 공개된 스크린 위에 띄우는가 하면, 피고인 측 증인에게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 부위나 발육상태 등을 물으며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피해자의 존엄과 고통은 온전히 뒷전으로 한 채, 철저히 가해자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부정의한 과정이었다.

이번 성추행 사건의 본질에는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비롯해 그의 주변 환경에까지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우월적 직위에 있는 가해자 사이의 위계 구조와 위력이 놓여있다.

지난2021 년 6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부가 이 사건 1심 판결을 통해 가해 시설장에게 성폭력 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을 적용한 징역 3년의 선고와 법정구속을 조치한 것도, 바로 이 사건 의 본질을 외면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발육상태를 묻고, 증인이 피해자 에 대한 성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는 작금의 재판장이, 이 최소한의 본질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장의 일방적 신체 접촉과 권력의 남용을 두고 “장난과 놀이”로 풀이하려 하는 법정을 우리 사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조장·방치하는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며, 위 재판부에 장애인 시설 내 불평등한 권력구조 및 발 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대한 고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성폭력 사건 재판을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2022. 01. 19.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대,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포항여성회,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