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과 경북도 본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공공의료부분 수익성 강화 주문, 경북도의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의 과도한 재정 지원, 경북도청사 전정에 무분별할 조형물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비상근직 관장의 업무수행 미흡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김천·포항·안동의료원 공공의료부분 수익성 강화 주문

경북의 포항·김천·안동 3개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정부의 손실보상금과 경북도의 긴급지원 특별교부세 지원금 덕분에 수익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손실보상금 지원이 중단된다면 다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공의료부분 수익성 강화 등 3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서 코로나19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3개 의료원장의 독자적인 기준으로 비의료진에게도 똑같이 일괄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의 불만을 키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북도청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의 과도한 재정 지원 계획

경상북도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에 미선정된 경북 7개 대학에 대하여 장학사업 확대, 대학 특성화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공유형 캠퍼스 조성 등 총 1,240억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선정된 4년제 대학은 대학별 편차가 있지만 한해 평균적으로 48억원, 전문대는 37억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경상북도는 미선정 7개 대학에 대하여 2022년 1개 대학에 평균 50억원을 지원하는 과도한 재정 지원 계획을 세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또한, ‘모든 대학을 경북도가 다 끌어안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미선정된 7개 학교의 생존전략과 의지, 생존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나서 학교마다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 했다.

경북도청사 전정에 무분별한 조형물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

통합신공항 활주로를 표현한 조형물 제작비용이 4억원이나 들어갔으며, 주변의 안내판 등의 제작 비용은 4천만 원이 훌쩍 넘어갔다고 지적하며,

경북도청이 개인의 집도 아니고 공공청사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조형물을 어떤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면서, 앞으로 경북도청 내에 조형물을 설치 할 경우 도민의 의견수렴과 조형물 심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독립운동기념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 미흡과 비상근직 관장 업무수행 미흡 지적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비상경영상태를 선포하고 운영했지만 관리자의 리더십 등 경영평가의 여러 지표가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장부터 일반 직원까지 더욱 소통하고 똘똘 뭉쳐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근 관장의 업무수행 전반에 한계점이 있는 바, 경북도의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비상근 기관장이 발휘하는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홍보와 혁신에 주력하는 관리전략 세울 것을 당부했다.

김하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 받고 있지만 경상북도 주무부서의 의지 부족으로 여전히 행정 사각지대이자 블랙홀로 남아 있다”고 말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함께 주무부서의 실효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