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사랑마을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영덕군 소재의 유일한 장애인거주시설 ‘영덕사랑마을’의 거주인 학대가 반복됨에 따라, 최근 영덕군이 조치한 시설폐쇄 처분을 환영하며 영덕군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탈시설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영덕사랑마을은 시설이 설립된 2015년 직후부터 거주인 학대와 인권유린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덕군의 법인 봐주기 의혹, 지도감독 소홀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행정의 조치를 기대할 수 없어 직접 고발에 나선 공익신고자가 탄압과 불이익에 내몰리는 등 사태가 악화되어 왔다.

비록 너무 늦었지만, 대책위는 이제라도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환영하며 영덕군에 ▲즉각적인 탈시설TF 가동, ▲관계법령에 따라 탈시설·자립생활을 추진할 임시운영진 구성, ▲거주인 개인별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적극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책위는 사회복지 실현이라는 설립목적을 상실한 운영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 해산 등 법인에 대한 처분을 촉구하며, 이상의 관련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후속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영덕사랑마을 사태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