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0월15일 정의당 장혜원의원이 시각장애인 지폐접근성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였다.

아래는 국감의 내용이다.

최근 카드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의존도가 높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카드 발급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에 비장애인보다 현금 사용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은행권은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지폐를 보면, 권종 구분을 위한 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쉽게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한국은행에서는 '지폐 식별용 점자카드'를 2009년과 2018년 두 차례 배포하기도 했지만, 

시각장애인 인구에 비해 수량이 턱없이 부족했을뿐더러 실제 이용이 쉽지 않아 당사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했습니다.

지폐 접근성 부족 문제는 2006년 신권 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실제로 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은 지폐를 직접 구분하기 어려워 지폐 대신 같은 크기의 종이를 받았다거나, 

잘못된 금액을 지불하는 등의 경험을 한 바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폐 접근성 문제 해결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수백 개 국가의 지폐와 권종을 인식하여 음성으로 알려주는 '캐시리더'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수년 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준비은행에서는 지난해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노령층, 시청각 복합 장애를 지닌 사람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 음성 지원, 진동 기능을 탑재한 'MANI'라는 공공 무료 지폐 인식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충과 해외 사례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 소개 드리고, 현금 접근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주열 총재께서도 지폐 식별 앱 개발을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신권 개발 시에도 식별장치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금융 활동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A 씨는 "지폐감별앱의 경우 상품권도 포함시켜서 문화상품권인지 백화점상품권인지 감별이 되고 유효기간 금액등도 알 수 있게 하고 상품권의 사용처 할인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할인혜택을 몰라 손해가 발생합니다. 지폐감별기의 경우 관리를 하여 지급수량 지급처(지급장애인) 불편사항처리 및 AS처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국감을 통해 지폐감별기가 보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시각장애인이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실태입니다. 신용카드도 체크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 어디의 신용카드인지에 알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신용카드번호뿐만이 아니라 카드유효기간 혜택 포인트사용처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할인혜택이나 포인트 사용처를 몰라 손해가 발생하는 현실이니 이 부분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며 국감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폐편의를 다루어준 것에 고맙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시각장애인 금융접근성에 대한 보다세밀한 논의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센터에서는 이번 지폐 관련 한국은행국감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불편사항을 정리하여 장애인도 소비자 피해나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소비자로써 차별이 없도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