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비대면, 디지털 시대에 따른 매체의 변화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종합계획이라는데 긍정적이다.

우리단체는 그동안 장애인의 재난방송을 비롯한 방송접근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책제안, 차별진정 등을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제안되어졌던 내용들이 이번 정책개선에 반영되어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시‧청각장애인 TV 보급방식을 개선했지만 완전히 완전한 보편선택 방식이 아니다. 방송의 수어통역의 품질평가에 있어서도 미국사례만 거론하는 등 구체적이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수어통역비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수어통역방송 비율을 5%에서 7%로 올리겠다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금도 7%내외의 수어통역방송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의 수어통역방송 비율 5%는 2013년도 기준이다. 즉, 8년 만에 조정되는 것임에도 생색내기에 그친 것이다. 오히려 시‧청각장애인 TV 보급방식을 더 과감하게 바꿔 그 예산의 일부를 수어통역 비율을 더 늘리는데 사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다는데 환영을 한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관련 지침의 제정이나 개정과정에서 장애인 콘텐츠의 평가는 물론 수어통역 비율조정 등에 대한 논의들이 더 진행되었으면 한다.

2021년 10월 15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