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원대책위는 오는 9월 28일 오전 11시, 경산시청 앞에서 ‘학대 공익신고자 보호 방치! 성락원 전수조사 부실! 성락원 인권유린 진상규명 의지 없는 경산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산시의 성락원 학대 공익신고자 보호 방치로 제보에 나선 신고자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촉구하고, 부실한 전수조사로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후속 조사를 통해 인권유린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장애인 학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외면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경산시를 규탄한다!

경산시는 공익신고자 당장 보호하고, 성락원 학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학대 가해자는 시설 근무, 공익신고자는 퇴출. 경산시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지난 5월, 경산시 소재의 장애인시설 성락원 내 거주인 물고문 학대 사건이 제보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떠한 분리·보호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시설에 남겨졌고, 불과 3달 만에 또 다른 학대 피해가 제보되었다. 그사이 설립자 일가는 별다른 처벌 없이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운영진들에게 시설을 팔아넘겼다. 8월 27일에 이르러서야 물고문 학대 피해자가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졌지만, 이 역시 시민사회단체들이 노숙농성을 벌이며 거세게 항의한 끝에 조치 된 ‘늑장 대처’였다. 그리고 지금, 경산시는 여전히 부실한 전수조사와 공익신고자 보호 방치로 시간을 끌며 성락원 봐주기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드러난 성락원 학대 사건 중 가해자로 특정된 6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퇴사 및 직무 정지된 2명을 제외한 4명은 시설 안에서 근무하고 있다. 즉, 거주인들은 지금도 가해자들에게 매일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 학대 사건의 제보자인 공익신고자만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시설에서 쫓겨났다. 공익신고자는 제보 시점을 기준으로 입사한 지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은 종사자였다.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성락원의 인권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공익신고에 나섰다. 그러나 제보 직후 새로 바뀐 원장으로부터 출근금지명령을 지시받고 사실상 실직상태와 다름없이 무기한 대기발령 상황에 놓여있다. 그가 제보를 위해 한 녹취가 ‘불법 행위’로 고소된 게 빌미가 된 것이다.

‘신고자를 알 수 없어 조치할 수 없다’던 경산시는 신고자가 특정되자 ‘다른 건으로 대기발령 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이제는 자신들은 권한이 없으니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오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 주체는 다름 아닌 ‘경산시’다. 경산시의 핑계는 결국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표현일 뿐이며, ‘공익신고에 나서지 말라’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산시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라!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가 추가 제보에 미칠 영향이 무서워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우리는 제보에 나선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할 경산시가 도리어 공인신고자를 고통에 내몰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산시는 성락원 인권유린 진상규명 적극 이행하고, 침묵의 수용소 성락원을 폐쇄하라

공익신고자 탄압에 나선 신임 운영진들은 성락원 사태 해결이 아니라 ‘침묵의 수용소 만들기’를 위해 일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인권침해 가해자들은 버젓이 시설에 남아 근무하고, 공익신고자만 쫓겨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성락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조치해야 할 경산시의 관리 소홀, 봐주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새로운 운영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공익신고자를 퇴출 대상으로 삼고, 학대 가해자에게는 관대한 태도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배경에는 경산시 역시 같은 입장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 아닌가? 경산시의 태도가 이럴 진데, 성락원 사태의 진상이 규명되고, 거주인 인권보장과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우려했던 대로, 성락원 사태 진상규명은 요원하다. 조사 지연, 부실조사 논란 등으로 시작 단계부터 비판이 일었던 성락원 인권실태 전수조사는 결국 충분한 조사원 교육도, 조사시간 확보도 없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조사 경험이 없는 조사원들이 투입되고, 거주인과의 짧은 면담 결과가 ‘소통 불가’로 결론 지어지는 등 형식적인 문답 조사로 그치고 말았다.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본 조사만으로 성락원의 구조적인 인권유린을 모두 파악할 수도, 관련 대책을 수립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경산시는 조사의 명확한 한계를 인정하고, 인권유린 의심사례에 대한 심층조사를 포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

성락원 사태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어느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를 통해 물고문 학대 사건이 드러났을 뿐이다. 성락원 사태 해결의 시작은 자신의 생업을 걸고 제보에 나선 공익신고자를 즉각 보호하는 것이며,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를 비롯해 인권유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은폐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식적인 조치를 시작으로, 침묵과 방조, 일상적인 억압과 통제를 기반으로 자행되었던 집단수용시설의 ‘제도적 학대’를 성찰하고, 시설에 내몰린 사람들이 온전히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는 성락원 사태가 ‘해결’되었다고 부를 수 있다.

하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외면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경산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부실조사, 늑장 대처, 성락원 사태 진상규명 방치하는 경산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경산시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즉각 실시하고, 성락원 인권유린 진상규명 적극 이행하라!

하나. 경산시는 학대의 온상, 침묵의 수용소 성락원을 폐쇄하라!

하나. 더 이상 수용시설에 가두지 말라! 경산시는 근본적인 탈시설·자립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2021년 9월 28일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