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은 2021. 6. 2(수) 오후 2시, 경주역 앞에서 경주시청까지 행진 후 투쟁선포문을 발표했다.

공투단의 발표에 따르면

 

 

경주시는 수년째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가 심각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주푸른마을을 시작으로 선인재활원, 혜강행복한집에 이르기까지 경주 관내 6개의 장애인시설 중 3곳에서 심각한 학대와 인권유린, 운영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경주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시설 인권유린에는 공통된 양상이 있다. 장애인을 격리해 억압하는 수용시설의 구조는 규모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거주인의 기본권을 박탈하여 학대를 양산했으며, 이 공간에서 권력을 장악한 설립자와 운영진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시설을 운영해왔다는 점이다.

 

 

이 모든 문제들은 범죄시설 문제에 대한 경주시의 소극적 조치와 봐주기 의혹 속에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 경주푸른마을과 혜강행복한집의 설립자 세력들은 거주인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 등으로 사법처분까지 받으며 범죄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시설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인권유린 논란과 운영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이사진들은 설립자 세력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시설 사유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만이 징계와 탄압의 타겟이 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혜강행복한집의 경우 경주시에 문제를 알리고 감사를 요구해도 행정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익제보에 나섰던 내부고발자가 도리어 공범으로 내몰려 벌금형을 선고받고 즉시 사회복지직을 박탈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설립자 아들인 전 원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며 심각한 논란을 빚은 혜강행복한집은 최근 익명의 제보를 통해 내부 건물까지 불법적으로 건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거주인 폭행과 정신병원 강제입원,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공익제보자 탄압으로도 모자라 건물까지 불법적으로 건축하며 거주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가둬두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지난해 발각된 종사자의 거주인 폭행 사건에 대하여, 혜강행복한집은 원장이 주도적으로 가해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으며 가해자 옹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 문제를 고발했던 공익제보자 A씨를 즉시 징계와 퇴출의 대상으로 삼아 탄압했던 것과는 전혀 상반된 태도다.

 

 

이는 폭행 사건 이후 시설장 교체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가해자가 처벌받고 일부 운영진만 교체되는 것으로는 시설 인권유린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불법 건축물에 장애인을 가둬두고, 거주인의 인권이 아니라 설립자 세력들의 사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혜강행복한집은 마땅히 폐쇄되어야 한다.

 

 

시설입소의 선택지만 강요하는 수용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보장으로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동료 시민으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매해 반복되는 시설 인권유린을 마주하며, 장애인시설이 ‘복지’의 공간이 아니라 거주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수용소’에 불과한 현실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거주인이 갈 곳이 없다는 핑계로 범죄시설의 유지는 용인되고 인권유린은 필연적으로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투단은 지난 수년간 경주시가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과 지도감독 소홀, 행정처분 미루기로 일관한 결과 시설 인권유린 문제가 더욱 심화된 사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혜강행복한집을 즉시 폐쇄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수용시설에 내몰리지 않고 경주시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