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2021. 4. 27일(화) 오후 2시 30분 경북도청 앞에서 2021 경북지역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선포식을 갖고 경북교육청에서 경북도청까지 행진을 한다고 밝혔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범죄시설 폐쇄! 수용정책 폐지! 완전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의 안전하고 존엄한 자립생활 권리 보장 및 지원체계 마련”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및 공공성 강화”

“이동권 차별철폐 및 완전하고 평등한 이동권 보장·공공성 강화”

“코로나19 불평등·차별철폐 및 장애인 감염병·재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선포식을 갖는다.

투쟁 선언문

격리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시민이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함께 살자!

우리는 2021년 경북지역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선포하며, 장애인을 격리하고 고립시키는 모든 사회적 장벽과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그동안 국가와 사회가 ‘복지’라 불러온 수용정책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적 학대’였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대신, ‘보호’의 대상으로 통제하며 시설로 추방해온 역사는 장애인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강제격리하거나, 골방에 고립시켰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수용정책의 참담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 혜강행복한집, 경주푸른마을, 영천팔레스, 다원공동생활가정, 영덕사랑마을, 성락원에 이르기까지 경북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시설 인권유린은 이 제도적 학대의 결과다. 경상북도가 범죄시설 조치의 몫을 ‘사법기관’에 떠넘기기는 사이, 책임자들은 시설 사유화를 강화하며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범죄시설 폐쇄와 탈시설에 대해 경상북도, 기초지자체, 보건복지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장에서 결국 고통 받는 것은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와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학대공간에 내몰린 거주인이다.

우리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책임자를 교체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시설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매 순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청도대남병원 사태는 집단수용시설이 거주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격리의 공간일 뿐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격리되고, 학대에 내몰리고, 죽음에 이르고 있음에도 국가와 사회는 책임지지 않는가? 당사자들의 고통과 죽음 앞에 사죄하지 않는가? ‘시설은 감옥’이라고 절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수용정책에 대해 조금도 성찰하지 않는가?

최근 구미혜당학교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 역시 분리수용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혜당학교의 실체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공간이 아니라 격리공간에 불과했고, ‘통제’를 명목으로 일상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어 왔음이 드러났다. 사회가 장애인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장애인만 다니는 학교에 분리수용 한 결과 특수교육 현장의 ‘시설화’로 이어졌다. 결국 범죄시설에 대한 조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의 보장, 혜당학교 사태 해결과 장애인 교육권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장애인을 권리를 가진 주체, 동료 시민으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을 배제하고 쌓아 올린 시스템 속 장애인은 시설로 격리되거나, 혹은 지역사회 안에서 고립되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탈시설은 단지 거주인을 시설 밖으로 보내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하고, 어느 누구도 다시 시설에 수용되지 않도록 ‘시설 사회’를 바꾸는 모든 과정일 수밖에 때문이다. 이동, 주거, 교육, 돌봄 및 사회서비스 등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경상북도의 당연한 공적 책무로,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가족에게만 떠넘겨진 부양의 책임과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시장과 민간에 방치하는 시스템의 변화 없이, 탈시설·자립생활을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

시설 인권유린 문제의 이면에는 사회적 돌봄과 책임의 부재가 있다. 돌봄 노동의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가족과 여성에게 쏠린 돌봄의 무게를 사회적으로 재분해해야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혐오나 격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돌봄이 필요하고, 취약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어야 어느 누구도 존엄을 훼손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경상북도는 더 이상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살길을 찾지 못해 시설로 쫓겨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온갖 장벽 속에 고립되지 않도록 장애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경상북도는 수용시설이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제도적 학대’임을 인정하고, 장애인 정책을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전면 전환하라! 시설 거주인의 약 80%에 달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책임 있게 마련하라! 누구도 갇혀 살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존엄하게, 함께 살자!

경상북도는 범죄시설 폐쇄하고 근본적인 수용정책 폐지를 위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전면 추진하라!

발달장애인의 안전하고 존엄한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고 사회적·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라!

교통약자 이동권을 전면 보장하고 이동수단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코로나19 불평등을 철폐하고 차별 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라!

격리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시민이다!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함께 살자!

2021년 4월 27일

투쟁선포식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