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420경주공투단)은 지난 12월 23일부터 진행된 ‘경주시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 감사청구 서명운동’의 결과를 모아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앞서 공투단은 ‘범죄시설과 설립자 일가 감싸기’ 논란을 불러온 경주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민감사청구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총 1,901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이는 감사청구 요건인 300명보다 6배 이상의 인원으로 경주시의 부당한 행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보여준다.

○ 경주는 2008년 경주푸른마을 14세 장애인청소년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선인재활원, 혜강행복한집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시설 6곳 중 절반에 달하는 3곳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되풀이되고 있다. 학대와 인권유린의 양상은 매우 유사했다. 학대 주도자는 모두 설립자 일가 운영진이었고, 거주인에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과 입소보증금을 착복하고 횡령하는 등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으며. 거주인을 폭행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심각한 학대가 반복되었다.

○ 장애인시설 인권유린이 유사한 양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주시의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폭행가해자이자 설립자의 아들인 전 원장의 장인이 이사장으로 승인되는가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가중조치도 위반하며 처분을 취소하는 등 ‘설립자 일가들을 노골적으로 감싼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경주시는 ‘사법처분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경주푸른마을 전 이사장 유죄판결, 혜강행복한집 전 원장의 ‘실형 선고’로 심각한 범죄가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법인과 책임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

○ 그 결과, 시설에 거주인들은 끊임없이 학대공간에 내몰렸으며, 이를 바로잡고자 문제제기에 나선 공익제보자만이 온갖 탄압과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이에 420경주공투단은 경주시를 상대로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나서게 되었다. 공투단은 감사원이 이번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공익감사청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를 키워온 경주시 행정을 철저히 감사하여 경주시의 범죄시설 봐주기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한편 경북도내 장애인시설 인권유린과 학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주요 문제시설을 상대로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420경주공투단은 혜강행복한집과 경주푸른마을 감사가 예정된 3월 15일~19일 5일간 경주시청 및 해당 시설 앞에서 집중피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케팅은 오전 11시 경주시청 앞에서 5일간 매일 진행되며, 감사 첫째날인 15일에는 오후 1시부터 경주푸른마을, 혜강행복한집 앞에서도 규탄 피케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 공투단은 감사원과 경북도 등 감사기관의 철저한 감사와 엄중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장애인시설이 설립자들의 왕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범죄시설 현안에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권침해와 비리의 온상이었을 뿐인 범죄시설은 폐쇄만이 유일한 대책임을 분명히 하며, 근본적인 탈시설 권리 실현과 장애인정책의 변화를 위해 경주시 상대의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