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김영선 의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심의에서

김영선 의원은 장애인단체의 예산에 대하여 행사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답변에 나선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현제 경북에서 예산 지원하는 단체는 20개 단체로 예산지원 사업 수는 113개 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의원은 복지차원에서 장애인단체에 예산지원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하지만, 유사 장애인단체또는 중복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적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토록 집행부에서 옥석을 가려 충분히 검토 후에 올려 둘 것을 요청했다.

특히, 독도 수호 결의대회와 발달장애인 장애인 People First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모 의원은 장애인단체간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유사 장애인단체의 통패합이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최우진 장애인 복지과장은

단체지원 사업은 보통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월 현재 623명 정도의 직원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독도 수호 결의대회나 발달장애인 장애인 People First 사업의 경우 행사성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를 3년에 한번씩 경북행복재단을 통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를 줄이거나 일몰하거나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김하수위원장은 복지단체의 난립으로 우사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의 우려성이 많으며, 경쟁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일반 경상비를 제외한 일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한다면 단체 직원의 역량도 개발되고 대상자의 복지체감도도 높아져 조직이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다.

그리고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사람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되므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함에 있어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그들의 인격이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일선 시군 공무원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 겸손한 자세로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