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김하수 위원장)는 11. 24(화) 10시 30분부터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5조 1384억 589만원(특별회계포함)으로 391억 9238만원 증액(0.77%) 편성되어 변경된 국고지원금과 도비 부담 분을 정리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우선 반영하는 한편,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과 절감분을 감액 조정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먼저, 자치행정국 심사에서 김성진(안동) 의원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내용 및 규모가 축소되었다며 3일 비합숙(통학형) 시 원거리 지역 학생들의 경우 상당한 피로감 등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바,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경식(포항) 의원은 ‘농어촌통신망고도화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초중고교에서 온라인 수입이 진행되고, 각종 행사 등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설치 완료하여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심사에서 도기욱(예천) 부의장은 인구관련 행안부 공모사업은 여러 시군이 참여하여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안정적․지속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철저한 효과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선(비례) 의원은 대부분 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들로서 예산의 증감되는 폭이 너무 큰 점은 추후 예산추계 시 보다 면밀한 분석 및 검토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감액예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심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 성립 전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연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조주홍(영덕)의원은 의료원의 경우 기 교부된 기능보강사업들이 아직 계속해서 집행부진으로 이월되어 지연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다면서 코로나19 관련 사업이므로 신속히 추진 완료되어 치료 및 예방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관 심사에서 김상조(구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청렴도민 감사관 워크숍 개최 시 비대면(온라인), 권역별 소규모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심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감안한 교육과정 개편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주문하였다.

한편,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서「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처리했다.

금번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김하수(청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순 행사성, 1회성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위원들과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되어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