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10월 30일(금) 오전 11시, 경북도청 앞에서 “범죄시설 폐쇄 및 근본적인 탈시설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수년 째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현안에 대한 경상북도의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탈시설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연대(준)는 최근 경북지역에서는 경주푸른마을, 혜강행복한집, 영덕사랑마을, 포항다원공동생활가정에 이르기까지 수용시설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다.

그리고 올해 연이어 영천과 경산 소재의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가 추가 제보되면서, 집단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유사한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용시설이 일부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강제 격리하고, 거주인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관리하는 수용시설은 결코 개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름만 다른 시설 인권유린 문제가 매해 반복되어 왔음에도, 경상북도는 단 한 번도 시설폐쇄하고 거주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범죄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으며 살아남았고, 시설 내 인권유린과 범죄행위는 뿌리 깊은 관행으로 자라났다.

특히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내부고발에 나선 공익제보자들을 갖은 불이익과 고통에 내모는 결과를 야기했다.

경주혜강행복한집, 포항다원공동생활가정 등의 인권침해 사건이 공론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공익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를 고발한 후, 제보자들은 해고되거나 설립자 일가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제보를 묵살했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왜곡하고, 공익제보자를 학대행위자로 내몬 정황까지 드러났다.

경상북도의 수용시설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경북을 강타했던 지난 2월, 청도의 모 폐쇄병동에서는 사실상 전원 감염과 다름없는 초유의 감염피해가 일어났다.

국내 초기 사망자 대다수가 이 곳 폐쇄병동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봉화, 칠곡, 예천 등 경북지역 시설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수용시설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경상북도는 위험에 내몰린 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시설에 코호트 격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가동했다.

이는 명백히 안전하고 동등한 의료적 조치를 포기한 ‘폭력’이었지만, 경상북도는‘선제적 코호트 격리를 통해 집단감염을 차단했다’며 모범 방역사례로 홍보하였다.

이 모든 문제들은 수용시설 문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또 다시 인권침해와 폭력에 내몰리는 상황을 더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에 본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되는 수용시설 현안에 대해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성찰과 탈시설 대책을 요구한다.

경상북도는 인권유린과 학대가 벌어진 범죄시설을 폐쇄조치하고, 장애를 가진 시민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탈시설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