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오는 9월 16일(수) 오후 1시, 경주시청 앞에서 “반복되는 혜강행복한집 폭행사건 규탄! 2차 가해 즉각 중단 및 시설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알려왔다.

공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대 사건 1년 만에 또다시 폭행이 발생한 혜강행복한집 실상을 폭로하고, 경주시의 시설폐쇄 조치와 탈시설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투단은 지난 2019년 5월, 공익제보를 통해 경주 장애인시설 ‘혜강행복한집’전 원장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거주인을 폭행하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사실과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등 백화점식 비리문제가 폭로되면서 현재 해당 건은 전 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4인에 대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공익제보자 1인에 대한 지위 인정이 배제된 채, 사건은 선고기일만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1심 재판이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혜강행복한집에서 또다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제보를 통해 일부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폭행사건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해당 내용은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되어 안정과 피해회복이 최우선 되어야 할 피해자에게 협박·회유·괴롭힘 등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진술을 오염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평소 행동을 문제 삼는 직원 고충처리서를 조직적으로 모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투단은 불과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거주인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혜강행복한집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경상북도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폐쇄 등 엄중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우리는 경주시에 묻는다. “폭행 사건이 벌어진 시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여전히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까? 전 원장의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승인하고, 전 원장의 배우자가 사무국장으로 현장 권력을 장악한 것을 방치하고, 거주인이 학대공간에서 또다시 폭행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우리는 관리감독 주체인 경주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간 공투단은 경주시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수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대응해 왔다.

장애인학대가 또다시 벌어진 혜강행복한집은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의 이름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경주시에 시설 즉각 폐쇄와 탈시설 지원을 촉구한다. 또한 소극적인 조치와 봐주기 행정 의혹으로 운영법인의 기득권을 지킬 것이 아니라, 거주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반복되는 폭행사건, 혜강행복한집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경주시는 혜강행복한집 즉각 폐쇄하고 거주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항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