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정부는 코로나19 지역확산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의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하였고 공공기관, 복지기관의 휴업과 휴무를 권고하였다.

지역의 복지기관 및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일제히 휴관에 들어갔다.

이로 인한 장애인과 가족의 24시간 돌봄이 벌써 3개월간 지속 되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육체적, 심리적 위축과 고통은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코로나19 최초 감염자 발생 이후 90 여일에 가깝도록 정부는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고, 성인장애인 가족 돌봄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아무리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하지만 24시간 돌봄을 해야 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5월11일부터 완화된 지침으로 복지관 등의 복지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숨통이 트인다고 생각했으나, 이태원클럽 이용자의 대량 확산으로 재 휴관되어 가족들의 돌봄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사회복지기관은 아무런 대책 없이 돌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을 것인가? 묻고 싶다.

감염 예방을 위해 휴관한다면 모든 회사와 공공기관 전체가 멈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유독 복지기관과 학교만 멈추어야 하는가 말이다. 복지기관의 휴업은 이용하는 대다수가 취약한 소수자라서 가장 쉽게, 먼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아닌가?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관, 주간보호소, 주간활동 제공기관, 직업재활기관은 발달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 동안 가족의 쉼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휴업조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를 고통으로 떠미는 것이다.

우리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는 경북도내 복지시설기관의 중단 없는 운영을 촉구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주간보호소, 주간활동지원센터, 방과 후 프로그램, 직업재활기관은 속히 개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활동과 참여를 유도하고 가족의 쉼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 경상북도는 복지시설기관의 휴업 권고지침을 자율적으로 맡겼다는 변명을 거두고 복지기관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아울러 감염병 발생 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인력지원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속히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