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0일 개최된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

 국무조정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 시행(’20.4.1)에 맞추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 특별법에서 규정한 ①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②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및 ③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분야별*로 최고 권위의 학회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 (분야) 지질·지반·지열발전, 재해·재난·안전관리, 국가 R&D, 법률

** (추천기관)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 17개 기관

ㅇ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학은 마산대학교 총장이 선임됐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사활동을 시작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ㅇ 첫째,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ㅇ 둘째, 그 간의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감사원 감사결과 등과 함께 피해자의 신청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며,

ㅇ 셋째,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위원회의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총리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총리는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피해 구제와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붙임)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이학은 마산대학교 총장

- 상임위원 박종용 전 기초과학연구원 상임감사

- 강태섭 부경대학교 환경지질과학과 교수

- 류지협 한려대학교 총장

- 박인준 한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

- 윤준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이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해명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