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장애인뉴스 대표 김준연

지난달 23일(현지 시각) 경북 예천군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박종철 부의장은 군의회 국외연수로 떠난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무소속 권도식 의원은 가이드에게 여러 번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면서 그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예천군의회 사건을 관련 규정의 문제로 꼽았다. 그것은 2018년 변경된 의회 경비 총액제가 문제가 되었다고 보고 ‘지방의회 공무국외 여행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사건 당사자를 ’어물전 꼴뚜기”로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또 다른 방향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번 예천군의회 “꼴뚜기 의원 추태” 는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는 현 정치인이 유권자가 선택한 유권자를 대표하지 못하고 배신하여 권력자의 편을 들고 스스로 그들의 하수인임을 자처하게 되었고, 본래 시민의 것이어야 하는 정치가 일부 권력자들의 손에 ‘날치기’당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천군 주민은 집회를 통해 예천군의회 전원사퇴 촉구하고 “군민이 입은 정신적 충격 보상하라” “예천군 의원 잘못 뽑은 우리 죄다.”라는 자책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천군의회는 ‘가이드 폭행’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는 것으로 정리하려는 의도 외에는 마땅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마 전원 사퇴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이쯤 되면 모두 내려놓고 다시 주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현재 예천군은 9명 의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7명, 무소속의원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지역 정서에서 주민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맞지 않는 선거 제도에서 탄생한 ‘완장 문화’와 ‘여성 접대부가 있어야 술 맛이 난다.’는 음주문화가 만연된 농촌 환경 속에서 탄생한 미아들이 저지른 사건으로 보입니다.

양반 도시 예천에서 이들의 일탈 행위가 ‘양반’이 도포에 망건 쓰고 주먹질에 귀방을 출입하는 벼슬아치’처럼 비쳐 주민의 배신감을 느끼게 한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라는 표현은 사치로 보입니다. 김 장관의 표현처럼 ‘어물전 꼴뚜기’라는 표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천 주민은 과연 이들 의원을 사퇴시킬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필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형식 의장이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의 사퇴를 약속했으나, 이 또한 당사자가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박종철의원 입장에서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너희들은 뭐 그리 떳떳하냐?”고 되물을 것이다. 같이 간 의원들은 숙소에서 고성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였고, 또한 이러한 행동을 자제시키지 못하고 방관해온 그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 시군의회 의장 18명과 수행원 등 40여 명이 지난 9일 오후 6시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 연수를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들 경북지역 시군의회 의장 23명 가운데 무소속 3명을 제외하고는 20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현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영덕·청도·고령·울진만 지난 연말 불참 통보를 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기초의회 구성에 균형이 깨어져 근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가 스스로 제동 장치가 없는 폭주하는 열차처럼 일방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구성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 구성이 일당이 독점하지 못하게 타당 의원이 함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천군의회처럼 무소속 의원이 두 명이 있지 않으냐? 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특정 정당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경북의 정서에서 본다면, 대부분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자는 이 특정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애초 공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분으로 대다수 의원이 특정 정당에서 부르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입당해온 사례가 많은 것을 보더라도 특정 정당 소속 의원과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이들의 일탈 행위는 단순하게 지방 소도시 의원이 일으킨 해프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며, 지방분권!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의문을 남기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H 신문사의 취재 결과, 경북 23개 기초의회 중에서 지난해 국외연수를 다녀온 곳은 모두 17곳으로 이들 기초의회 중에서 예천군의회는 의원 1인당 가장 큰 비용(540만원)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김천시의회(532만 원), 봉화군의회(520만 원)가 뒤를 이었으며, 영덕군의회는 가장 적은 비용(210만 원)을 사용하였지만, 예천군의회는 국외연수 비용도 가장 많이 편성하였고 실제 쓴 돈(1인당 442만 원)도 영덕군의 배가 넘고 경북에서 가장 많이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분권을 외치는 의원님들! 여러분에게 지방 예산을 전부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방분권을 외쳐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부실하고 작다면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완장 찬 지도자님들! 스스로 뒤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정당이 중심이 되는 책임정치! 정당이 이념과 정책 그리고 방향성에 따라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당의 소속정치인들을 지원하면서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당의 책임정치라고 본다면 이번 예천군의회 사건을 정당 차원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경북장애인뉴스 대표 김준연 chdo82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