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에 방해된다며 장애인용 경사로 철거 지시한 경산시

지난 2월 28일, 경산시 소재의 ㄱ 책방 대표 A씨가 <장애인용 경사로를 철거하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다. 글의 요지는 ‘경산시 도로철도과에서 통행에 방해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책방 경사로를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사로는 지난해 12월, A씨가 지역 지체장애인협회에 의뢰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책방을 이용하는 휠체어사용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해당 글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민원을 이유로 경사로 철거를 지시한 경산시의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단속업체 직원은 “도로법에 저촉되는 불법 시설물이니 철거를 하든지 점용 허가를 받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법에서는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을 도로점용 허가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내용과 달리, 인도의 폭은 경사로가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더라도 통행에 전혀 무리가 없다. 경산시가 신고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사로 철거를 지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러한 비판에 경산시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경산시는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통행에 불편’이 있고, ‘점용 허가 시 다른 가게에도 허가를 내줘야 해서’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절차대로 신청을 하더라도, 점용 허가는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차별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 임산부, 유모차를 끄는 사람 등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산시는 공공이 져야할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며 ‘민원이 들어왔으니 철거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건물 곳곳에 자리한 턱과 계단으로 인해 지역 장애인들은 매일같이 차별의 장벽을 마주한다. 중증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고, 생활하기 편리한 집은 건축되지 않고 있으며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은 최소한의 이동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통행에 방해’가 되고, ‘허가를 받지 않아’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다는 경산시의 조치는 법에서 명시하는 지자체의 의무를 위반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이다.

이에 우리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주체인 경산시가 거꾸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작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산시는 경사로 철거조치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경산시는 장애인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경산시는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 확충, ▲시설이용에서의 접근성 확보와 편의제공 등 물리적 환경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라.

ㄱ 책방이 애써 경사로를 설치한 것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경산시가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란다. 경산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ㄱ 책방과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왔었는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싸워나갈 것을 결심한 책방 측에 지지를 보낸다. 우리 420경산공투단은 경사로철거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항의전화, 언론사 보도,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책방과 연대해나갈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차별 없는 경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7.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