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소년노동자로 일하다 팔을 다쳐 장애판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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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장애인 기본소득 전격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확대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장애인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대표적 공약이다.연령에 상관없이 모든250만 장애인들에게 연간 100만원이 주어진다.

여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배당 연 30만원을 합하면 연간 3조 2500억원의 장애인 직접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이원화된 현 장애인 지원예산 1조 55억원의 3.23배 규모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등의 공약은 전시행정적 정책에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기 위한 이 후보의 구상이다.또한 이 후보는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도 강조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이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에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기존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일부를 지원할 경우 5년간 연평균 775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1조원에 가깝고,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장애인 최저임금액 일부를 지원한다면 고용주는 부담을 덜고 장애인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는 모두 장애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장애에 대한 시각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규정한다”며 “장애인 지원 정책개발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