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지난 12월 2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광한) 산하 16개 시·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여 전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 예산안 가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예산 승인 시에는 ‘가만있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도의원은 “경상북도 예산을 왜 중앙 단체가 간섭하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자기 소속단체 예산이 아니라 경상북도 설립단체에 대하여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더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소식을 전해들은 한 장애인은 “경상북도 장애인단체 예산을 장애인 중앙협회가 왜 간섭을 합니까? 경상북도 의회는 자존심도 없으며, 경북의 장애인은 모두 바보 멍청이입니까? 그동안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수백억대의 막대한 예산을 받아운영하면서도 제대로 역활을 못해왔다는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독선과 오만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행동이며, 우리 경북의 전체 장애인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 소속 한 임원은 “현재는 아무런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협회의 회원은 지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유형의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경북에서 지체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전체 23개 단체 중 13개나 됩니다. 지역 지체장애인 모두가 그들 단체의 회원인 양 착각하는 것은 지역 장애인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우리 단체는 기존의 지체장애인협회의 요구에 따라 협회 명칭을 바꾸는 등 그들의 요구에 응해왔고, 사업내용에 중복되지 않고 독단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그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도 협회는 정상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상태에서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타 단체와 같이 지회 예산을 받지 못할 사유가 없으므로 의원님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까지 나서서 분란을 키우면 오히려 불신만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외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의 의사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타 지역장애인이 단체로 항의하는 모습은 오히려 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 줬으면 합니다.”라고 하며 “금년은 지방자치제 20년, 사회복지사업 지방 이양 10년을 맞는 해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일부 시설이 운영법인이 중앙에 있다고 하여 모든 인사권과 재산이 중앙에 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상북도의 예산 집행에 중앙장애인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회는 ‘장애인단체난립과 명분없는 신생단체 예산배정 저지“라는 구호로 오는 26일까지 집회 신고를 한 가운데 예산 저지위원회를 결성하여 농성을 계속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5월에도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실이 있어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 될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