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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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2016년 예산안을 총규모 7조9,70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7조 3,412억 원 보다 8.6%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가 6조 8,338억 원이며(올해대비 8.8%증가, 5,528억 원), 특별회계는 1조 1,368억 원(올해대비 7.2%증가, 766억원)이다.
도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민선6기 도정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신 도청시대 개막과 균형발전 전략 추진, 창조경제 확산과 일자리 창출, 문화창조융합을 통한 문화융성 선도, 수출농업 육성과 농어업 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과 안전경북 실현, 통일시대 준비와 새마을세계화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부문별 예산은 사회복지·보건 부문이 2조 918억 원(30.6% 차지, 1,446억 원 증가)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농림해양 수산 부문이 1조 139억 원(14.8%), 일반행정·교육 부문 9,792억 원(14.3%), 수송·교통·지역개발 7,720억 원, 문화관광부문 5,550억 원 등이다.
무엇보다 도는 내년을 도민들의 염원인 신도청 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으로 보고, 신도시 정주여건 확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인 경북 도립도서관 건립 31억 원, 여성가족플라자 설계비 9억 원, 통상교류관 69억 원, 경관숲 조성 20억 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신도청 이전에 따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로 사업에 3,258억 원, 낙후지역 개발촉진 등에 2,150억 원을 투입해 지역발전 기반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성장 산업 발굴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탄소소재, 첨단로봇 등 창조경제 7대 신산업 분야와 무선통신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R&D 사업을 집중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 육성 사업 72억 원, 국민안전로봇 실증시험단지 조성에 70억 원, 수중건설로봇 개발 사업 136억 원,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건립 및 장비구축 46억 원, 건설기계 부품기술지원 기반조성에 22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분야에 총 2,097억 원을 투자해 지역경제를 견인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31억 원을 배정해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인턴 지원제를 시범 운영한다.
문화융성 분야에는 모두 5,550억 원을 반영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 등 문화유적 정비에 1,015억 원, 3대문화권 개발사업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3,096억 원을 배정하고, 도민들의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분야에 466억 원,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체육활동 지원에 583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협력사업인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사업으로 30억 원을 배정했다.
도는 농산물 수출전략을 새롭게 구축하고 수출촉진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농식품 수출진흥기금(목표액 100억 원)을 조성하는 등 FTA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수축산분야에 모두 1조 139억 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기반구축사업 2,390억 원,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297억 원, 친환경 농업경쟁력 제고 2,581억 원, 농업구조개선 사업에 240억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931억 원을 투입하고, 가뭄대책비로 1,402억 원을 배정해 가뭄극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는 2조 918억 원을 배분했다. 도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에 5,756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가족지원에 4,679억 원, 기초연금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에 9,234억 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등 보훈에 106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143억 원을 배정했다.
또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의 실현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42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122억 원 등 재난방제 분야에 1,379억 원을 편성하고, 소방분야에는 청도소방서 신축 45억 원과 소방차량 보강에 67억 원,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건립 등 4,241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도는 새마을운동 종주 자치단체로서 새마을 세계화추진 10년째를 맞아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새마을세계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기금 50억 원을 반영하고, 새마을테마파크 조성 291억원 과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조성, 대륙별 새마을연구소 설립 등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439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원과 남북한 실크로드 학자 대회 및 한반도 종주사업, 남북한 공동 학술교류사업 등을 편성해 경북도 차원의 통일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려운 시군재정 지원을 위해 조정교부금 3,877억 원을 반영했으며,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도 986억 원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했다.
또 향후 대내외 경기둔화에 대비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로부터 빌린 청사정비기금 430억 원 중 절반인 215억 원을 조기상환하고 2017년까지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2018년부터는 ‘무 차입 경영 도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공청회,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려운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민생안정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말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오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