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제공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이하 권익협회) 김상대 회장과 22개 시군지회장은 지난 5월 18일 새누리당 경북도당(이하 경북도당) 을 방문하여 5월 6일 경북도의회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전문 심의를 통과한『시.군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사업을 경상북도의회 예결산심의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의 전문 지식 없는 표결처리로 전액 삭감된 사태와 관련 이에 반박하는 5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된 성명서를 전달을 하였다.

권익협회는 경상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역법인으로서, 경북도내 장애인유형별 단체가 아닌, 전체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경북도내 최초의 사단법인임을 증명하며, 도내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지원 육성해야 함에도 경북도당 소속,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유사단체 중복성사업이라는 주장으로 예산을 삭감 한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경북도당 이앵규사무처장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17만 장애인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 할 것을 약속 하였다. 성 명 서 장애인복지예산 부결시킨 도의원들 !!
경북도당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여 처벌하라 !!

복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북도의회는 더 이상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우롱하지 말라!!

지난 5월 6일 경북도의회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전문 심의를 통과한『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사업을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의 몰상식한 표결처리로 전액삭감시킴으로 17만 경북장애인의 인권과 권익보호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 경북장애인의 인권 옹호와 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장애인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의회 분과 상임위에서 심의 통과된 복지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에서 민의에 뿌리를 둔 대의정치 정당성을 괴멸시키는 처사였고 우리 장애인의 삶과 생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통과는 소외받고 차별받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무차별적으로 무시한 결과이며, 이는 도민행복 추구와 복지행정발전에 매진하는 경상북도정에 반해 경북 도의회는 장애인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또한 경북도의회가 저지른 전체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예산의 전액 삭감은 그 절차상에서도 심각한 법적, 민주적 결함을 드러냈다.

이를테면 경북도의회 전문분과 소속 행정보건복지위원들의 전문성 있는 심의로 상정된 복지예산을 예결위 소속 계수분과조정 소위원회 소수의 의원들에 의해 부결 처리 되어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대의정치의 뿌리를 뽑는 처사로써, 우리사회 최 약자인 경북도 17만 장애인을 바라보는 경북도의회의 현주소인 것이다. !!

우리는 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 날,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경북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하였으나, 당일 참석하였던 장애인 지도자들의 본회의장 출입에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저지시켰으며, 사전에 약속하였던 의장 면담마저 거부하고, 폐회 후 모든 도의원들이 장애인들을 피해 도망치듯 빠져나갔던 사실을 보면서, 경북도의회가 장애인을 인간처럼 취급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는 경상북도로 부터 허가를 받은 지역법인으로서, 경북도내 유형별 장애인단체가 아닌, 전체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경북도내 최초의 사단법인으로서 적극 지원 육성하여야 함에도 유사단체니, 중복성 사업이니 라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계수조정위원들은 경북 장애인복지 발전을 방해하는 인물들이다.

또한 복지가 진정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왜곡 된 시각으로 우리의 요구를 깡그리 뒤엎고 장애인복지예산을 모조리 도둑질해버린, 예산 삭감에 손을 든 새누리당 이름하에 날뛰는 상임위 3적 도의원들은 모두 사퇴하라!!!

특히 장애인비례대표 당사자 김정숙 의원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지지해준 지역장애인들을 배신하고, 자기 소속단체에 편협하여 타 복지 예산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차별받는 현실이며, 우리는 결단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 용서를 구한다면 즉각 사퇴하라 !“

우리는 17만 경북 장애인의 권익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권을 회유와 협박을 받아 선출직 표심에 흔들려 전액삭감에 동참한 3적 도의원들의 정치놀음에 이용당한 것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더더욱 끈질긴 투쟁으로 경북도의회를 반드시 응징해 내고야 말 것이다.

오늘 우리는 경상북도 장애인을 대변하여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새누리당은 부패정치를 뿌리뽑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대통령의 입장표명까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구태 의연한 표심에 흔들려 대의정치의 근간을 흔든 당 소속 도의원 중 부결 동참한 도의원들을 엄중 처벌하라!!

하나.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경북도정의 사업심의를 통과하여, 경북도의회 전문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복지예산이 계수조정위원회의 몰상식한 표결처리로 전액 삭감된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당 소속 계수조정 도의원의 징계를 요구한다!!

하나. 특히, 새누리당 경북도당 소속 장애인비례대표로서 장애인 차별 및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김정숙 도의원이 앞장서서 장애인예산을 부결시킨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 하도록 요구한다 !!

하나.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경북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도당 소속 장애인위원회가 한 단체의 소속구성원으로만 구성된 부분에 대해 책임지고, 다수의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하라!!

하나.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북도 17만 전체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경북도의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유일한 지역법인의 지원 및 육성에 앞장서라!!

2015. 5. 18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회장
및 시 군 지 회 회 장 단 일 동

▲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제공

성 명 서
장애인복지예산 부결시킨 도의원들 !!
경북도당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여 처벌하라!!

복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북도의회는 더 이상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우롱하지 말라!!

지난 5월 6일 경북도의회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전문 심의를 통과한『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사업을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의 몰상식한 표결처리로 전액삭감시킴으로 17만 경북장애인의 인권과 권익보호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 경북장애인의 인권 옹호와 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장애인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의회 분과 상임위에서 심의 통과된 복지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에서 민의에 뿌리를 둔 대의정치 정당성을 괴멸시키는 처사였고 우리 장애인의 삶과 생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통과는 소외받고 차별받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무차별적으로 무시한 결과이며, 이는 도민행복 추구와 복지행정발전에 매진하는 경상북도정에 반해 경북 도의회는 장애인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또한 경북도의회가 저지른 전체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예산의 전액 삭감은 그 절차상에서도 심각한 법적, 민주적 결함을 드러냈다.

이를테면 경북도의회 전문분과 소속 행정보건복지위원들의 전문성 있는 심의로 상정된 복지예산을 예결위 소속 계수분과조정 소위원회 소수의 의원들에 의해 부결 처리 되어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대의정치의 뿌리를 뽑는 처사로써, 우리사회 최 약자인 경북도 17만 장애인을 바라보는 경북도의회의 현주소인 것이다. !!

우리는 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 날,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경북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하였으나, 당일 참석하였던 장애인 지도자들의 본회의장 출입에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저지시켰으며, 사전에 약속하였던 의장 면담마저 거부하고, 폐회 후 모든 도의원들이 장애인들을 피해 도망치듯 빠져나갔던 사실을 보면서, 경북도의회가 장애인을 인간처럼 취급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는 경상북도로 부터 허가를 받은 지역법인으로서, 경북도내 유형별 장애인단체가 아닌, 전체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경북도내 최초의 사단법인으로서 적극 지원 육성하여야 함에도 유사단체니, 중복성 사업이니 라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계수조정위원들은 경북 장애인복지 발전을 방해하는 인물들이다.

또한 복지가 진정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왜곡 된 시각으로 우리의 요구를 깡그리 뒤엎고 장애인복지예산을 모조리 도둑질해버린, 예산 삭감에 손을 든 새누리당 이름하에 날뛰는 상임위 3적 도의원들은 모두 사퇴하라!!!

특히 장애인비례대표 당사자 김정숙 의원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지지해준 지역장애인들을 배신하고, 자기 소속단체에 편협하여 타 복지 예산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차별받는 현실이며, 우리는 결단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 용서를 구한다면 즉각 사퇴하라 !“

우리는 17만 경북 장애인의 권익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권을 회유와 협박을 받아 선출직 표심에 흔들려 전액삭감에 동참한 3적 도의원들의 정치놀음에 이용당한 것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더더욱 끈질긴 투쟁으로 경북도의회를 반드시 응징해 내고야 말 것이다.

오늘 우리는 경상북도 장애인을 대변하여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새누리당은 부패정치를 뿌리뽑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대통령의 입장표명까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구태 의연한 표심에 흔들려 대의정치의 근간을 흔든 당 소속 도의원 중 부결 동참한 도의원들을 엄중 처벌하라!!

하나.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경북도정의 사업심의를 통과하여, 경북도의회 전문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복지예산이 계수조정위원회의 몰상식한 표결처리로 전액 삭감된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당 소속 계수조정 도의원의 징계를 요구한다!!

하나. 특히, 새누리당 경북도당 소속 장애인비례대표로서 장애인 차별 및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김정숙 도의원이 앞장서서 장애인예산을 부결시킨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 하도록 요구한다 !!

하나.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경북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도당 소속 장애인위원회가 한 단체의 소속구성원으로만 구성된 부분에 대해 책임지고, 다수의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하라!!

하나.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북도 17만 전체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경북도의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유일한 지역법인의 지원 및 육성에 앞장서라!!

2015. 5. 18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회장
및 시 군 지 회 회 장 단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