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양일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황이주)는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양일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했다.

먼저, 안전행정국 심사에서 남진복(울릉) 의원은 3.1절 및 광복절 행사 예산과 관련하여 청사 전면 태극기 부착 등은 전시성이 아니냐며, 태극기 달기 운동이 취지라면 차라리 시․군별로 나누어 줄 것을 주문했다.

도립대학교 심사와 관련하여 김봉교(구미) 의원은 학생들의 열악한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공사비는 사전 수요예측 분석과 행정적 절차의 적기 이행으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전공과 일치하지 않은 교수진 임용에 대하여 캐묻고, 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지만 전공학위 취득 유도 등 전공 불일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심사에서는 김인중(비례대표) 의원은 경북새일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취업률을 향상에 앞장서야 할 기관이 오히려 이직률이 높다며, 직원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여성일자리사관학교는 5월중 개교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운영 계획 등 청사진이 없는 것 같다며, 향후 운영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상북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도가 낮으므로 실적 제고방안을 높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다문가족 지원센터, 아동쉼터, 청소년 쉼터 등이 특정 시 지역에만 거점센터 형식으로 편중되어 있다며, 도내 주요 중소도시에도 지원센터를 신설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기능의 기관에 대해 모르는 주민들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복지건강국 심사에서 황병직(영주) 의원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경우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과 지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단체에 대한 중복 편성된 예산이 많다며 통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호(포항) 의원은 주요 신규․증액사업의 상당수는 운영비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했으며, 의료원 경영컨설팅 사업의 경우 기존 도 산하 행복재단에서 수행한 컨설팅과 유사함을 지적했다.

김정숙(비례대표) 의원은 장애인 단체에 대한 예산의 도비, 시․군비 보조비율이 상이함을 지적하며 기준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중복성 예산에 대하여는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금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황이주(울진) 위원장은 도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예산이 없음을 꼬집고, 집행부에서는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들과의 사전 소통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편, 제1회 추경예산안 상임위 심사에서는 16건, 14억 7,900여만원을 삭감하고 의결했다.

그 밖에 조례안 심사에서는 이진락(경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안 유보했다.

또한, 정영길(성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조문 중복 등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고, 이정호(포항)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 발의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