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수) 오전 11시, 경산시청 앞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경산지역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

◦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이하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위원회[이하 경북장차연(준)]는 오는 4월 17일(금) 오전 11시,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경북지역 투쟁선포 및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은 경북지역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장애인당사자·장애부모를 비롯하여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결성한 연대체로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범을 선포하고 경상북도가 약속한 장애인 생존권 4대요구합의안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 앞서 지난 해 4월, 420경북공투단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촉구하며 2달여간 매주 경북도청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6월 11일 경상북도로부터 4대 요구안에 대해 전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 그러나 420경북공투단 및 경북장차연(준)이 경상북도의 합의안 이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이동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합의내용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4월,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 송국현씨와 인공호흡기 착용 장애인 故 오지석씨의 죽음으로 활동보조 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활동지원 추가시간 확대 및 24시간 지원과 관련된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14년도 시도장애인복지교육비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은 3년 연속 분발 등급 지역으로 선정되어 장애인복지 분야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은 총 5개 연구영역 중‘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3개 영역에서 최하위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겁근’영역에서도 저상버스 의무 달성률 부문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도 대비 20% 이상의 향상률로 지난해 교통복지 최하위 지역으로 선정된 오명은 벗게 되었으나, 여전히 저상버스 의무달성률은 전국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 경북장차연(준) 하용준 공동준비위원장은 “지난해 경상북도가 약속한 장애인생존권 4대 요구합의안이 종이조각으로 전락했다. 지역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권리들이 기만당했다.”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해서 살아가기에 황무지와 같은 경북을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동정과 시혜를 넘어, 경북지역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차별철폐를 위해 경북장차연(준)의 투쟁으로 경북을 바꿔낼 것이다.”며 경북장차연(준) 출범의 뜻을 밝혔다.

◦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은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6월 울진-포항-안동-구미-경주-경산 총 6개 경북 거점지역을 순회하며 ‘경북지역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지역투쟁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울진 인덕사랑마을, 구미 SOL복지재단,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등 경북지역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및 비리 현안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내 시설인권침해와 비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이다.

◦ 더불어 요구안 이행에 진척사항이 없을 시 6월 경상북도를 상대로 집중 집회를 개최하여 요구안 전면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