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8일)에서 올해 ‘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현행 장애등급제 대신할 새로운 판정 도구 개발,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

발달장애인법 제정 및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

정 총리, "장애인 인권이 높아져야 성숙한 사회, 전 부처 협업해 적극적으로 정책추진"

정부가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 종합판정 도구를 개발한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8일(금) 오후 3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인권과 지원을 한 단계 높이는 ‘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을 심의․확정했다.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인 복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복지부 등 15개 행정기관․민간위원 15명 포함 총 30명으로 구성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 을 구성하여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발달장애 조기발견․치료지원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특수학급 등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 특수학교 4개교․학급 500학급 증설, 특성화교육 지원센터 확대(‘ 13년 9개소→’ 14년 12개소)

*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 14년 8억원 국비지원, 5천명 대상)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의 확대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하며,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리모델링을 ’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장애인연금 : 수급대상 확대(소득하위 63→70%), 급여액 인상(현행 9.7→20만원)

* 의무고용비율 상향(공공: ‘ 13년 2.5→’ 14년 3.0%, 민간: ‘ 13년 2.5→’ 14년 2.7%)

* 이동편의 : 저상버스 800대 및 장애인 콜택시 270대 도입

이날 회의에서는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 도 확정하였다.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장, 특수학교, 염전․어선 등에 대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현장조사․지도감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인권침해 금지행위 확대,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처벌 강화도 추진하는 한편,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보호기관 및 쉼터 확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 등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금지행위 확대 : 장애인 매매, 음란 행위 강요, 성적‧정서적 학대, 강제 노동 등

* 신고의무자 확대 : 의료인, 구급대원, 교직원, 통리장 등(現, 시설운영․종사자)

* ‘ 15년부터 장애인 보호기관(27개소), 보호 쉼터(16개소) 확보 추진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 방향’ 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1․2급으로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3급 이하 장애인 약 1만 5천여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 3급 1만명, 4～6급 5천명의 수급자 증가, 연간 1,140억원 추가 소요

재가요양에 편중된 급여체계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룹홈 등으로 확대 개편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경감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보조 수가를 노인요양 등 다른 돌봄서비스 수가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복지혜택의 지역편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 및 교육부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 및 치료지원 서비스’ 가 연계․통합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고, △4월에 출시예정인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해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최근 염전,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 성숙도에 걸맞게,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호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며, 장애인 정책은 어느 한 부처 업무가 아닌 만큼 부처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등 새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연임 : 김용직(남)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변용찬(남) 한국장애인개발원장,신순희(여)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오혜경(여)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신규임명 : 김광환(남)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김양수(남) 특수교육총연합회장,박명숙(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서(남)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