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철폐연대 농성장 공연모습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장애인계 장애등급제 대토론회’가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준)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민주당 최동익 의원,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이언주 의원, 이학영 의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문정림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 3당의 8명의 의원의 주최로 3월 15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진행된다.

○ 장애등급제는 1988년 장애등록제의 도입과 함께 시행된 것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손상 및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하여 등록되는 제도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 대한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장애등급’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왔다.

○ 그러나 한국의 장애등급판정 기준은 지나치게 의료적 기준으로만 편향되어, 의료적으로는 합의될 수 없는 장애 간 형평성의 문제, 현실적이지 못한 판정기준 등에 대한 문제 등이 있음이 전문가와 장애당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 위의 문제의식과 함께 작년 8월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심으로 광화문역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숙농성이 200일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박근혜대통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공약에 ‘장애등급제 폐지’가 반영되었다.

○ 따라서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요구는 장애인복지가 개인의 환경과 욕구가 고려되고,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함이기에 이에 맞는 제도의 변화와 이행을 위하여 전장애계의 논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이에 전장애계가 모이는 본 토론회에서는 장애등급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대선 공약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실효성있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장애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