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8일(목)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한·중·일 정신건강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에서는 OECD에서 수행한 우리나라 정신건강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와 한·중·일 3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 대응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 금번 OECD 평가는 OECD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원국의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협력 하에 이루어졌는데, 평가의 최종 보고서는 2013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 제1세션에서 OECD 정신보건 자문관 수잔 오코너 박사가 발표한 ‘OECD의 대한민국 정신건강시스템 분석 결과보고’는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 치료 강화) 정신질환의 치료 체계를 정신병원 입원 위주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강조하였다.
○ (전국민 정신건강증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경증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일차의료의 역할 확대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였다.
* 영국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 사례 : 우울증과 불안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 인력 개발을 통해 우울증 환자 40% 완치, 17% 업무복귀 효과 나타남
○ (정부 역할 강화) 전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입을 확대하고, 복지부, 교과부, 고용부, 여가부, 문화부 등의 정책적 연계를 제안하였다.

□ 제2세션에서는 한국·중국·일본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해당 국가가 당면한 정신건강 문제와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한국)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이명수 정책기획분과장은 현재 한국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점으로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설명하며,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 역량 강화, 보험 가입 거절과 같은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 (중국) 중국 북경대 정신과 주임교수인 유쉰 교수는 중국 정신건강의 문제점으로 정신의료와 관련된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정신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일본) 일본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의 마사토 아카자와 박사는 일본의 정신건강 문제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밝히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촉진,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지원 강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정신보건정책 개혁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 문제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 복지부는 자살, 중독 등 늘어나는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설립(‘14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중증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및 가벼운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 사업모델 개발을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사업 실시 중
- 정신질환 조기치료, 중독 예방관리 및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