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는 지난 몇 년간 재정과 제도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복지예산은 올 예산 중 28.2%로 국방, 교육 등을 앞질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제도도 사회보험과 수당성 연금, 보육·돌봄을 포함한 각종 사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도입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성장에도 국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정부에 의한 복지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자는 왜 그것을 체감하지 못할까.

복지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인식했고 근본적인 원인이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의 분절화, 파편화에 있음을 주목하였다. ‘분절적·파편적 전달체계’란 복지급여와 서비스가 최종 수요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신청·조사·결정·제공 과정이 급여와 서비스별로 따로따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다 보니 서비스별로 각각의 과정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 중 상당 부분이 일반관리비용으로 소모되거나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여 왔고 복지급여나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가 제각각 관리됨으로써 중복 수혜나 대상자 누락과 같은 문제가 초래됐다. 또한 국민들도 급여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각기 다른 창구를 이용해야 하는 혼란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복지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경험한 문제로, 선진국들은 복지정책과 관련한 부처를 통합해 복지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연계·통합하거나 원스톱 센터와 같은 일원화된 전담창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정부도 시행착오 끝에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간 논란이 됐던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이나 급여 횡령을 포함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약 3849억원의 복지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 시스템을 더욱 확장하여 정부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는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개통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중앙부처의 전체 복지서비스를 누락이나 중복 없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확대된다고 한다. 전 부처 복지사업정보를 활용해 복지·보건·일자리·교육·돌봄·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상담·연계·제공할 수 있어 수요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복수급 여부, 사망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복지가 더욱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복지공무원 A씨는 복지 수요자의 방문 시에 수요자가 어떤 복지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고 또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전 부처의 293개 복지사업 중에서 빠진 서비스를 발굴하여 자세한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을 상담·안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뿐 아니라 간편해진다. 최근 소득이 줄어든 B씨는 자신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복지로’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 신청 가능한 전 부처 서비스를 검색하고 자세한 신청방법이나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워킹맘 E씨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별도로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95개 복지사업을 더 부가하여 16개 부처의 293개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가 통합된다.

국민의 손에 닿을 수 있는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현 복지체계의 끊임없는 재편이 필요하다. 정부가 구축한 복지정보의 원스톱 시스템이 다른 정부 정책뿐 아니라 정치인들에게도 타산지석이 되길 기대한다.

2012.08.08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