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등 아시아 5개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 CRPD)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을 촉진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개발의 결과를 발표하고 각국의 지표 활용 계획을 공유하는 ‘2023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가 개최됐다.

*공동주최: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강선우,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용혜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는 2023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는 한국장애포럼(KDF, 상임대표 윤종술) 주관으로 ‘아시아 국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지표개발 결과 및 활용 계획’이라는 부제 아래 2023년 10월 11일 , 12일 양일간 진행됐다.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주제: UN CRPD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 인권 증진

   2021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주제: 기후위기, 코로나19, 국내외 불안정 심화 등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  UN CRPD는 ‘인간으로서 장애인의 기본 권리’을 명시한 국제법으로 한국을 포함한 185개 국가가 협약에 비준(2022.5.6. 기준)했다. 비준국은 정기적으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국은 2008년 12월 이 협약에 비준해 2022년 8월 2, 3차 한국정부 보고서 병합심의를 받았다. 심의에 대한 결과로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UN CRPD 이행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견해 문서를 2022년 9월 채택했다.

☐  컨퍼런스 1일차(11일)에는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몽골 등 6개 아시아 지역 장애계가 발제자로 참여해 UN CRPD및 최종견해에 관한 각 국가별 주요 조항(자립생활, 장애여성, 교육권)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어진 컨퍼런스 2일차(12일)에는 “아시아 국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지표개발 워크숍 성과 발표”라는 제목 아래, 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의 UN CPRD 최종견해 지표개발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아시아 5개국은 최종견해 이행점검 지표 개발 워크숍을 통해 UNCRPD 최종견해 이행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워크숍 둘째날에는 이러한 워크숍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한국의 지표개발 과정과 워크숍 진행에 참여한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최종견해 이행 지표개발이 각 국가의 UN CRPD 및 최종견해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관계자들의 체계적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은 올해 초 국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표개발연대’를 중심으로 지표개발 작업에 착수하여, 이날 총 111개의 지표로 구성된 지표 초안을 공유했다. 지표개발 결과 및 활용방안을 발표한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정부가 아닌 민간단위에서 선제적으로 이행지표를 개발한 것의 의의를 강조하는 한편, 해당 지표를 통해 향후 입법부를 통한 활용(국회 국정감사 활용, 특별위원회 구성 등), 시민사회를 통한 활용(국제협력, 공익소송 등, 정례적인 모니터링)을 주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라오스의 경우, 2022년도 최종견해를 받았으며, 현재 라오스 정부와 장애계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해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논의에 참여하며 이번 지표개발에 참가한 라오스의 메타 티파웡 COPE 대표는 장애여성(협약 제6조), 접근성(협약 제9조), 훈련 및 재활(협약 제26조) 총 3개 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지표 초안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라오스 장애계는 이번 지표개발 초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라오스 정부와 UN CPRD 권고사항의 실질적 이행을 촉진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인도네시아의 경우, 평등과 비차별(협약 제5조), 장애여성(협약 제6조), 교육(협약 제24조) 총 3개 조항을 중심으로 한 지표 초안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발표되지 않은 조항을 포함해, 인도네시아의 지표 초안은 구체적인 분쟁지역(웨스트 파푸아)의 장애인권리구제에 관한 지표안을 제시하고 있어, 각 국가의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담고 있는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 지표개발의 특성과 구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이번 지표개발 워크숍과 컨퍼런스에 참여한 태국의 사왈락 통콰이 아세안장애포럼(ADF) 운영위원은 특별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작성한 관련 지표들을 소개함으로써 협약 자체에 대한 이행지표와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지표의 접목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장애여성(협약 제6조)에 관한 최종견해 권고사항과 관련해 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지표개발 작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왈락 통콰이 운영위원은 UNCRPD 이행 점검 과정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 장애인단체들 역량 강화에 한국 장애계가 많은 역할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말라니 로틴술루 인도네시아 장애여성연합(HWDI) 회장 역시 “지표는 최종견해 이행을 시민사회에서 더욱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에서도 이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도구”라며 “훌륭한 선례를 만들고 아시아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해준 한국 장애계의 리더쉽에 깊이 감사하며, 지표 개발 및 활용이 아시아 국가들에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명애 한국장애포럼 공동대표는 환송사를 통해 “당사자 중심이라는 유엔협약의 중요한 정신과 같이 우리 스스로 아시아 국가 장애인의 권리를 논할 수 있는 자리는 대단히 의미있다"면서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및 점검을 위한 정기적 자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