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은 7월 30일 오후 1시 포항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사)기본사회 경북, 탄소중립실천시민연대가 주최한 “기본사회와 탄소중립 토론회”에 참석하여 기본소득 제도화 확대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사)기본사회 중앙본부, 경북본부 담당자와, 탄소중립실천시민연대회원,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 단체 회원, 포항경주시민 50여명이 참석하여 △경북내 기본소득 제도 현안 △기본소득 네트워트 참여도 제고 △지자체 기본소득 제도화 확대 방안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 의원은 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오른 데에는 코로나19와 전쟁 등을 계기로 그 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표면화된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기본소득이 적합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기본소득은 일자리 감소, 기후위기, 소득양극화, 지방소멸위기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기본소득이란 국가(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제도화와 관련하여, 임의원은 현재 기본소득을 제도화 한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들에게 나누고 있는 전남 신안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더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에 따른 주민 간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조정하는가도 기본소득 제도화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임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경북지역의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실행력 있는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도의원으로서 기본사회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