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5)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목)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1년 대구에서 ‘청년 간병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어린 나이에 장애나 정신·신체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Yonug Carer)’,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지역 차원에서라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우 의원은 이른 나이에 돌봄제공자가 되어 2~3인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더 이상 사회의 무관심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례안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시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자발적 설문참여 방식에 그쳐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실제 규모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아닌 신청주의에 따른 복지서비스로 대부분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우 의원은 “한창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이들이 감내해야 할 돌봄의 부담은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돌봄의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다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