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약칭 420안동공투단)은 2022. 9. 21(수) 오후 3시,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선산재활원 거주인 급여횡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갖는다.

420안동공투단)은 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의 거주인 학대 등 인권유린 문제가 공익신고를 통해 알려졌다.

장애인학대기관의 조사 결과, 설립자 일가를 중심으로 거주인 폭행과 체벌, 급여착취 등 인권유린 사실이 밝혀졌으며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중 거주인들이 외부업체에서 일하고 벌어온 급여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설립자 박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2천만원을 구형하였으며, 이는 다른 시설 인권침해 사건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선산재활원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거주인 상습 학대가 드러난 선산재활원에 대해 지난 7월 22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사회복지법인 선산재활원 측은 즉각 불복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가처분(시설폐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가처분 판결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설폐쇄 처분 이후 약 6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주인에 대한 인권유린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선산재활원은 설립자인 박경호 전 이사장의 친인척이자, 9년 동안 법인 이사로 있으며 비리를 묵인해온 박덕근 이사가 시설장으로 부임해있으며, 설립자의 측근들로 주요 관리직이 장악된 상태로 시설폐쇄 처분에 따라 오는 12월 13일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후속 조치를 이행할 임시 시설장을 선임해야 하지만, 선산재활원 이사회는 시설장 교체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일체 거부하며 행정의 처분을 무력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학대가 벌어진 시설에는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거주인 및 보호자 면담조사가 진행되고, 일부 거주인들이 분리조치되었으나 여전히 20영명의 ‘사람’들이 선산재활원에 남겨져 있습니다.

특히 시설측의 거주인 회유와 진술 방해 정황,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 4인 전원 해고 등 폐쇄처분을 막기 위한 압박 행위와 보복성 조치가 심각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인권침해로, 거주인들을 면담한 조사원들은 하루속히 이들을 선산재활원 시설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420안동공투단은 설립자 박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리는 9월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와 함께, 상습 학대 사실이 이미 드러난 선산재활원의 즉각 폐쇄를 거듭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진행될 가해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은 물론, 아직 남아있는 20여명의 거주인들이 설립자 일가에 의한 2차 가해 등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을 고발하며 신속한 분리와 폐쇄처분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