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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위기가구 종합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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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구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위기가구 종합지원대책 발표

더 빨리 찾아내고, 더 넓게 참여하고, 더 두텁게 보장하고

 대구시는 생계 곤란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신속히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구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역특화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위기가구 발견, 주소 미이전 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 희망복지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기존 복지수급가구 위기정도별 모니터링 강화, 시민참여 확대,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신속한 발굴과 지원을 위한 5대 정책과제 22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먼저 더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한국전력·대성에너지·상수도사업본부 등과 협업해 2개월 이상 연체자를 매월 추출해 신속하게 조사하는 방식, 즉 지역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더 신속한 위기가구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문제 된 주소 미이전 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 통장과 공무원이 실거주지 중심으로 지원하고, 주소는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는 연락처를 확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문자로 안내해주는 등 현장에서 발견 가능한 모든 위기상황을 지원한다.

또한 ‘대구청년복지캠프’를 통해 영케어러, 은둔형 청년, 시설보호 종료 아동 등 MZ세대의 새로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기존 복지수급 가구에 대해서도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가구의 위기도를 6단계로 구분해 주기별 모니터링 상담을 실시한다. 그리고 여러 부서에 산재한 위기상황 발굴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희망복지 원스톱지원센터’를 대구시행복진흥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더 넓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자, 수도·가스 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13,000명까지 확대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 1읍면동 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고위험가구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일촌 맺기 사업을 통해 민간복지안전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SNS, 밴드, 기부식품 배달천사 등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함께 찾음 대구! 캠페인’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인 복지멤버십 가입을 ’22.9.6.(화)부터 전 시민으로 확대해 회원가입만 하면 전 생애에 걸쳐 주기별 지급 가능한 서비스를 자동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방·경찰공무원, 교사, 의료인력, 복지기관 종사자 등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핀셋형 교육과 홍보를 통해 위기가구와 접점에 있는 관련 종사자들의 신고와 예방활동을 활성화해 갈 계획이다.

또한 위기가구를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 현금·현물 지원에서 소득수준별·위기상황별 맞춤지원으로 확대하고 발굴·맞춤지원·사후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생활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제도권 밖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복지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등 찾아낸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동우 대구시 복지국장은 “이번 위기가구 종합지원 대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빨리 찾아내고, 시민과 전문가들이 더 넓게 참여해 발견된 위기가구를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이다”며, “대구시는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으로 이와 함께 주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리며, 생계가 곤란한 시민께서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주저 없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