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간담회

□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경찰청의 대책은
○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발생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 장애인 성폭력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대처능력 부족과 신고의 어려움으로 일반인에 비해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 간담회는
○ 금일 2. 25 14:00부터 여의도에서 정용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과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그리고 16개 지체장애인 시도협회장들이 참석해 진행되었다.
○ 간담회를 통해 두 기관은 장애인 성폭력 정책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경찰청과 지방청 그리고 경찰서에 각각 장애인단체 참여의 민경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 우선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장애인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과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 경찰청은 이러한 협의체 구성과 합동점검이 ’11년 ‘도가니’ 영화 상영 이후 높아진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장애인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은
○ 각 지역별 협의체의 구성이 완료되는 3월부터 지자체 사회복지과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인가시설 뿐만 아니라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 장애인시설 이외 농어촌지역 등의 재가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별면담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앞으로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뿐 아니라 지적･농아･시각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 부모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후,

- 장애인 5개 단체와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며
○ 치안 현장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 휠체어 충전기의 지구대･파출소 비치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범죄예방 홍보물의 점자 제작,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지원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 성폭력 예방과 근절,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가장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