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인천전략 워킹그룹 회의(First Session of the Working Group on the Asian and Pacific Decad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개최2월 25일·26일 유엔에스캅 동북아사무소(UN ESCAP SRO-ENEA, 인천 송도)에 회원국 정부 및 시민단체대표 60여명이 모여장애인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접근성 강화 등 ‘ 인천전략’ 10대 목표 실행방안을 논의아·태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 인천전략’ 실행안을 논의하는 실무회의가 2월 2...
경상북도는 정부3.0시대에 도민들에게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보화교육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집합정보화 교육기관 17개소를 공모를 통해 선정 3월부터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이번에 선정된 소외계층 전담교육기관은 장애인분야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11개, 고령층분야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등 4개소, 결혼이민자 분야 경북IT직업전문학교 등 2개소이며, 올 12월까지 무료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대상별 교육목...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올해부터「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지원대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근로자로서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용 운전보조 기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최고 1천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장 안에 있는 장비에 한해 사업주를 통해 지원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출퇴근용 자동차는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혼잡한 시간대에 대중교통...
경상북도에서는 2. 11(화) 오전 11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위원장)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 대표, 대학교수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2014년 장애인 복지분야 성과평가제도 도입안으로 2014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사후평가를 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분야 자체사업의 지원관례를 지양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보조사업 관리방법을 개선해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성과관리 대상사업(232개...
경상북도는 2. 4.(화) 오후 2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장애인 부모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IL) 및 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도는 지난해 8월 중증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행복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역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자립의지가 강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실행방안을 마련...
경상북도는 도내 19개소 조건부신고시설로 분류되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법정시설로 전환을 조건으로 1인 월/100만원씩 1,398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시설규모 및 종사자 등 완화된 기준적용 유예기간이 ´10년말로 종료되었음에도 기존 법인시설 정원부족으로 타시설로 전원조치가 불가하다는 판단에서 행정처분을 미루어 왔고 이로 인해 개인운영시설 입소자들은 종사자수가 부족한 가운데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그러나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조례(´13.11...
경상북도는 1.28.(화) 12:00 도 의회별관 회의실에서 보건복지국 5개과의 보조금업무 담당사무관, 담당자 50명과 함께 ‘Brown Bag Meeting’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을 통한 보조금 지원 단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먼저 보건복지국 보조금 업무 담당사무관, 담당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우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 노인복지 등 소관 분야별로 단체, 시설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까지 교육을 ...
올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또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시킨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올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을 허용한다. 또 암호화나 백신소프트...
더 많은 국민이 노후소득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Q. 지금은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는 무소득 주부인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A. 아닙니다.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연금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전환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A.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실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실시한『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동 조사결과, 전국 약 14만1천동 건물에 설치하여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등 세부 편의시설 630만여개중 428만여개가 설치되어 67.9%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세부 편의시설별 설치기준중 중요도를 감안한 핵심세부시설*의 설치율은 72.9%로 전체 설치율보다 5%p 높아 체감설치율은 전체 설치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해 세부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
http://youtu.be/RHI0Af2wLBM#aid=P-_a0qDW5SY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총 26개 자치단체에서 51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부당 지출한 20억 3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반납 등의 조치를 하였다.위반사례는 주로 공금횡령·유용 12건(23.5%), 예산집행 부적정 17건(33.3%), 운영비 편법 지출 10건(19.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회계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감찰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 서비스 대상1)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 관련단체: 대한민군상이군경회, 대한민군전몰군경유족회 등 2)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대상 단체*「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 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
1. 의료비는 그대로, 의료서비스는 좋아집니다경영이 어려운 대다수 중소병원도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법인에서 얻는 수익은 병원의 시설 개선과 의료진의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골고루 높아지게 됩니다. 자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의료법상 정해진 것에 한정되고, 수익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의료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병원비나 약값이 오르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전국민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틀 안에서 엄격하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외국도 부러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