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민경욱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제출“민관유착 복지마피아 줄어든다”iconiconicon메일보내기인쇄하기이진희 기자|승인2017.02.06 17:11댓글0icon트위터icon페이스북(인천=이진희 기자) 사회복지분야의 민관유착으로 일컬어지는 ‘복지마피아’가 줄어들 전망이다.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6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민관유착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사회복지분야의 민관유착을 통해 일컬어지는 일명 ‘복지마피아’는 사회복지분야의...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월 25일부터 전국 101곳 지자체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70곳이 더 늘어났다. ○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 1월 25일부터 즉시 구매신청이 가능하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1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월부터 4월 중으로 구매신청을 받는다. □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
▲ 울산 간절곶 일출 장면.(사진=공감포토)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오르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지원 단가 인상과 함께 지원연령이 확대된다. 또한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 전 병영생활관(동원훈련장 포함)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