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영화 "7번방의 선물" 중에서 유치장은 피의자 등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첫 단계로서 교도소나 구치소보다 훨씬 심리적 충격이 큰 곳이어서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두통 복통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인권보호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특히 유치장 내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유치인은 소수임에도 대부분의 유치인을 통제관점에서 관리함으로써 인권침해 사례가 많아 유치장 운영 방향을 통제에서 인권으로 전환하게 된다.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유치장 내 기본적인 생활환경 및 프라이버시 보호와 여성유치인의 인권...
성범죄 중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상당수 범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따질 수 있어서 고소 전에는 검찰이나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 또한 고소가 취하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으며, 기소 후에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성범죄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방법으로 합의서나 고소취하서를 받아내는 등 2차 피해를 만들기도 했다.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친고죄 규정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다른 고통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로 확대하여, 2급 장애인(6세 이상 65세 미만)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12.21부터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조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2등급, 42~62시간 → 4등급, 42~103시간) 하고,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
□ 정부는 오늘 오후 3시에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 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다음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고용정책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계층인 중증여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대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확대 ○ 스마트폰, 가전제품(터치스크린 냉장고) 등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 장애인이 보험가입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령· 제도 개선 ○ 발달장애아동 실종예방을 위...
법령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환자 개인의 신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있지만 장애등급 책정 기준에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애등급을 받지 못했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장애를 인정받게 됐다.정모 씨는 운동기능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근긴장성이영양증으로 인해 2007년부터 장애등급 6급 3호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장애등급 재판정에서 장애등급을 받지 ...
-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장애인등록이 가능해지는 가상 사례 발작 기간 3개월만 돼도 간질장애(5급) 인정 10년 째 간질을 앓고 있는 김○○ 씨.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수업 도중 갑작스럽게 찾아 온 간질 발작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그 날 이후 친구들은 뒤에서 수군대기 일쑤였고 발작이 언제 다시 찾아 올지 몰라 마음 조리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자신이 없었던 김 씨는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 들었으나, 한 회사에서 6개월을 넘기기 어려웠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
안동 영가재활원 작업광경 □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만드는 생산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인 고용비율 산정 때 생산시설의 업종에 따라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요건 : 장애인근로자 10명 이상, 장애인근로자 비율 100분의 70 이상,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이 100분의 6...
◈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 개선◈ 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바닥 재질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미끄럼방지타일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 시각·청각장애인이 공원등의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 부근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의무화 □앞으로는 공원 등 공중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이 아닌,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발표자료에 따르면.장애인들의 염원인 장애인차량 LPG지원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개정안’마련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LPG관련 단체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LPG보조금이 부활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오제세 의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개선안에는 ‘장애인복지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을 통해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LPG보조금 부활 및 법제화 추진의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연료비의 일부를 ...
“2012 장애인투표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이하 “투표권연대회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진행될 “장애인 참정권 캠페인”을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캠페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투표권연대회의”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있어 다양한 장애유형과 상황에 놓인 장애인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2010년 10월에 구성됐으며 함께하는UD실천연대, 장애소수자연대, 한국DPI가 연대하고 있다. “투표권연대회의”는 이번 대선에서 장애계...
김말분 경북도의회의원 경상북도는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으로 문화적 체험과 참여기회가 보족한 저소득층, 문화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및 오지에 사는 주민들,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문화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예술 분야의 나눔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문화에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윤창욱위원장 -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사회복지, 서민복지, 교육질 향상 중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욱, 구미)는 12월5일 오후 7시 2013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본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내년 본예산의 경우, ◦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6조 5,618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261억원(6.9%)이 증가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총예산은 3조 3,312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006억원(6.4%)이 증가한 규모로 처리되었다.- 구체적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3일 오전 국회 본관 내 정론관 점거한 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확보'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연대 회원 48명은 지난 2일 오후 3시께 정론관 기자회견용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연대 회원들은 "지난 11월 20일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2013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삭감 없이 확보할 것을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약속하라"고 요구 중이다.이들은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국회 상임위에서 50% 증액(총 4750억원)되어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야권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령개선에 관한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제 및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 공모제에 제출된 총 228건의 개선 제안 중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종 14건의 개선 제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행사로서,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굴,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제공 등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
내년부터 부산지역 초·중·고생이 장애인 강사를 통해 장애예방교육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배종웅 교육의원은 1일 '부산교육청 장애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학생이 연간 한 차례이상 장애인 강사를 통해 장애 예방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감이 장애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같은 위원회 이일권 교육의원은 '교육청 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