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춘운 신임 대구지역본부장(57·사진) □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먼저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한다.○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나,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 직장가입자가 ...
장애인을 5년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70대 노인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자살했다.충남 보령경찰서는 1일 보령시 주교면에 사는 A모씨(71)를 성폭력 등의 혐의로 출석시켜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나 이날 새벽 1시경 자신의 집 근처 비닐하우스 안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목을 매 숨졌다고 밝혔다.자살한 A모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5년여에 걸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B모씨 (20·여·지체장애자 2급)를 창고로 유인한 후 성폭행과 추행을 일삼아온 혐의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B씨는 15세 때인 2008년부터 성폭행과 ...
장기이식 받은 사람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고시 개정, ’13년 3월 1일 시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이식 받은 사람에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만 지급하...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간담회 □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찰청의 대책은○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발생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성폭력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대처능력 부족과 신고의 어려움으로 일반인에 비해 성폭력에 노...
▲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기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빈민해방실천연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2개 공동대표단체와 176개 개별단체 참여, 이하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
★2008년 25일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 제18대 대통령 취임 행사 시나리오가 최종 확정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주요 초청자와 행사 시나리오를 시간대별로 확정 발표했다. 취임식 하루 전인 24일 오후 4시부터 종로 보신각 앞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희망달집’에 접수하고 이를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경청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희망달집 참여자에게는 대보름 부럼을 선물로 나눠주며, 농악패가 ‘희망의 달맞이 길놀이’ 행사를 연다. 이어 밤 11시40분부터 손범수·진양혜 MC가 일반시민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남윤인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ㆍ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2008. 4. 22. 회신08-0037 해석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ㆍ매각 등을 하...
민주통합당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김윤덕의원 제안이유최근 국내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한국영화 중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이 제공된 영화는 2009년 9편, 2010년 8편, 2011년 7편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이같은 숫자는 전체 한국영화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근래 장애인의 높아져가는 문화향유권에 대한 관심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현행법은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ㆍ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
소속새누리당 지역구울산 남구을 김기현의원 제안이유 결혼은 사회안전망의 최소단위인 가족 형성을 통해 인구를 재생산하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삶의 기본과정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조건중심의 결혼풍조, 과도한 결혼비용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경우 결혼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및 혼례 등 결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공시설을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을 돕는 한편 건전한 혼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새누리당,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지역구서울 송파구갑 박인숙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발병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약 50만 명 정도의 희귀ㆍ난치성질환자들이 현행법에 의한 특수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특수교육대상자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특수교육대상자 중 건강장애에 희귀ㆍ난치성질환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이들에 대해 장애유...
구미 개인신고시설"행복나눔의 집" 입소자와 지원봉사자 개인운영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들이 주거비를 지급받게 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4일 개인운영 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주거비를 지급하라는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에 내렸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설 연휴를 전후해 이 의원이 복지부 및 전라남도와 이 문제를 협의한 끝에 이뤄졌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주거비를 받...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2,16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10,330명)보다 1,839명(18%) 증가한 것으로, 최근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 퇴직인원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충원 수요가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이다.직종별로는 일반직이 총 9,873명이며, 특정직 1,623명, 기능직 109명, 별정직 12명, 계약직 552명을 선발한다.※ 일반직 : 9,873명(7급 283, 8·9급 9,324, 연구·지도직 266) ※ 특정직 : 1,623명(소방직 1,59...
지난 2012년8월23 사회복지연구회가 포항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세미나 한 장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제22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작품현상공모전을 개최한다.“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장애인고용’ 이며, 오는 2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에세이, 인쇄매체디자인, 사진, 환경 및 실내디자인 등 총 4개 부문의 작품을 접수한다.에세이 부문은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
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 다니는 육지연 학생(1학년)은 지난해를 자신에게 가장 기억될 해로 손꼽았다. 지난해 1학기 때 꿈에도 꾸지 못했던 ‘전교 1등’이라는 기적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감이 없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힘있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등 자신의 모습이 180도 바뀌었음을 실감했다. 그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디딤씨앗통장’이었다. 지연 학생의 어린 시절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일찍 엄마의 손에서 떨어져 이혼한 가정에서 세 자매 중 둘째로 자랐다. 정말 하고...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꽃다발을 전하는 나경원 조직위원장 제10회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문화행사의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커팅 행사가 30일 오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전시장에서 열린다. 평창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행사는 그랜드볼룸 전시장의 개장과 함께 이번 올림픽과 함께 개최되는 모든 문화행사의 스타트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있다. 이날 행사에는 나경원 대회조직위원장과 티모시 슈라이버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SOI) 위원장,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