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오는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형법」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서진환 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물로서,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이 안전한 생활...
건이강이캐릭터 -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발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분석결과 자격변동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세대(분석대상)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8,586원, 급여비는 149,896원으로 평균 급여혜택은 납부 보험료의 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 생명보험사회공헌위, 사회복지단체에 특수제작 차량 기증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사회복지단체 차량 기증식에서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오른쪽 끝) 등 참석인사들이 장막을 걷는 제막 행사를 갖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생명보험업계의 공동 사회공헌 활동추진 기구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양승규 ․ 김규복)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나눔을 전하고자 6월 14일(금) 오후 3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번 ...
대구광명학교(교장 윤필희)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료인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함양 및 안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학교기업 성산에 위치한 광명 안마크리닉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안마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지난해부터 고등학교과정 3학년과 전공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이료 체험의 날' 행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2년에는 총 10명의 학생이 216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마를 시술하였고 지도교사들은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의 진단과 침 시술 및 전기치료를 담당해 왔다....
청옥보호작업장은 화장지 제조업체로써 지속적인 환경경영 및 개선,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공급하여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최선의 가치를 두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단체입니다 오는 19일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시간 한도가 폐지된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용노동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현행, 근로지원인...
1. 공직자들에게 청렴강의하는 이성보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A기술교육원이 ‘직업상담사학과’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면서 지원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차별이라 판단하고, 해당 기술교육원과 서울시에게 직업상담사 학과 교육훈련생 모집 시 특정 연령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과 관련 기술교육원 교육훈련생 모집에 있어 연령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씨(만59세, 남)는 “A기술교육원이 50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하여...
검찰은 뇌병변장애아동 방치, 살해한 인면수심 목사를 강력처벌하라1. 보육원에 버려진 뇌병변장애아동 고 권모군(6살)을 개인 및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전락시키고도 모자라 종교적 양심까지 팔아버린 보육원 원장을 처벌하라.2. 장애아동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설로 이관하지 못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계수단으로 사용한 불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어, 관리 감독기관을 징계하고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라.3. 보육원에 수용된 장애아동들은 장애아동보호시설로 전원시켜라.전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자행된 시설비리 문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
경찰청, 정부 출범 100일 맞아「4대 사회악 근절」 추진사항 점검, 향후 추진방향 논의□경찰청(청장 이성한)은○6월 4일(화) 경찰청장, 차장, 全 국․관, 지방청장 등 경찰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 ‘4대 사회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위원장 이승종 지방행정연구원장)」, 관련부처 관계자, 일반시민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악 근절 100일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경찰이 ...
지장협 제7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채종걸, 기호 2번 이규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7대 중앙회장선거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김창환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전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 채종걸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 김광환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 이규달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전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장), 류종춘 전 한국지체...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변승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한국농아인협회 회장)를 맡고 있는 변승일 입니다.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부회장으로 작금의 장애인체육회를 둘러싼 사태에 대해 연대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합니다.그동안 장애체육인 및 장애인단체장들과 상의해온 결과, 장애인체육회의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는 것은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무책임한 처사이며 전체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체육회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회장직 유지로 문광부와의 갈등, 내부의 직위해제 문...
올해 임용된 대구지검 형사3부의 이소연(사법연수원 42기`사진) ㅇ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전일(6. 3.) 1급 시각장애인인 고소인에게 사건처리 결과 통지를 점자화된 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점자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검찰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ㅇ 이를 계기로 향후 대구지검은 점자 통지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고소인, 진정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고소인 통지, 진정인 통지, 고소사건 수사지휘 통지,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 등 제반사건 관련 통지를 할 ...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여객선ㆍ도선 등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으로 여객선 승객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바다 행락객이 증가하는 6월부터 전국 170여척의 여객선 및 700여척의 유선․도선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ㅇ 여성가족부와 해양경찰청 합동으로 선박 내 성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신고 방법을 알리는 스티커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여객선터미널과 선박 등에 배포․게시할 예정이다.* 스티커(1~2만부...
중증장애인의 직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단체 등이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 www.koddi.or.kr)은 ‘2013직업재활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참여할 10개의 대표기관을 모집한다. ‘2013 직업재활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중중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주제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1개소 당 5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표기관이 함께 사업을 수행할 기관...
- 스마트폰 활용한 불법 주차 신고 서비스제도 홍보로 실효성 높여야! -- 장애인주차 표지 발급 개선 필요! -- 장애인주차 구역 안내표지 내용 명확하게 기술해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4월 23일 진행된 솔루션 회의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신고 및 장애인주차표지발급 대상자를 구분하여 발급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였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
- 장애인 국정과제 추진으로 국민행복시대 열어 - □ 정부는 5.28(화)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3년도 추진계획 등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특히, 정부의 “국민행복” 국정기조 방향에 맞춰 교육과 일자리, 복지를 통해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국정과제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날 회의의 논의된 첫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