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에 당선된 김락환 후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대전엑스포컨벤션센타(웨딩홀)에서 김재훈(기호1번), 정보건(기호2번), 김락환(기호3번), 임통일(기호 4번)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는 김락환 후보가 2009년 7월 27일 임시총회를 통해 ‘제4회 회장’에 선출됐지만 총회 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당선무효 판정을 받아 치러지게 됐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회장 직무대행이 교체되는 등 회원자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7월 ...
2013.09.17 귀성차량으로 붐비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모습. 지난 3일 SBS 8시 뉴스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비율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으나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경차 및 장애인 할인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4일 “고속도로 통행료 경차·장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축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도로공사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2012.12...
보건복지부는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10월 4일(금) 15시40분 KBS 별관에서 「201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을 생방송으로 개최한다.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로 두 번째 시행되는 『2013 대한민국 나눔 국민 대상』은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공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하여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 길환영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과 고려아연 최창걸 명예...
정부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발의를 앞두고 있다. 장애계와 인권단체들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 문제, 비자발적인 입원 치료 등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 왔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은 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한 정신보건 관계자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전부 개정안은 정신장애인당사자의 입장을 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판을 우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주차증 위조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장애인주차증 위조는 총 33건이다. 연도별로 장애인주차증 위조단속이 본격 이뤄진 2012년에는 10건 적발됐다. 올해...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9월 10일(화)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을 확정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이번 개편안은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 중앙입양원(원장 신언항)은 9월 6일(금) 오전 10시 중앙입양원 회의실에서 국립서울병원(원장 하규섭)과 ‘위기입양인 정신·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신·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입양인에게 의료적 조치와 상담을 제공하여 위기입양인의 치료 및 정서적 안정을 찾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위기입양인 정신·심리 치료 지원’ 서비스는 국외입양인 중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과 국내 거주 국외입양인 중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우울증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입양...
달나라 소년 '워커'와 아빠, 뭉클한 그들의 한 때 뉴욕 타임스 선정 2011년 올해의 책 TOP 102010년 캐나다 3대 문학상을 휩쓴 화제의 논픽션고장 난 아이와 지친 아버지, 인간의 근원적 가치를 묻다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달을 떠올린다. 달에서는 가끔 사람 얼굴 비슷한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거기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이 아이에게도 내면의 삶이 있을까? 이 아이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이 책은 중증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들의 와해된 삶―그리고 아들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이 의미와 목적을...
지난 34월 영천에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었다.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을 위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8월 21일(수)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08~’12)」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인단체,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관련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고, - 특히, 지난 7월 18일 학교현장을 ...
부산지방경찰청장 신용선 고철사기및장애인보조금횡령한장애인협회장등검거 장애인협회 회장 직위를 이용 시․구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보조금 1,600만원을 횡령하고, 고리 원자력 본부의 고철매각 이권을 준다며 1억원상당을 편취한 장애인 협회장 등 3명 검거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장애인 협회 회장 등 3명이 ‘장애인 복지증진 대회’ 를 주관하면서 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4,500만원 중 행사에 필요한 물품 수량 및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770만원 등 1,600만원 횡령하고,고리...
제3기 세상을 바꾸는 Key 국토대장정의 힘찬 출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16일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렸다.‘반인권, 반시설’을 외치며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 국토대장정이 올해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3번째 발걸음을 시작하게된다..특히 이번 3기 국토대장정은 앞서 2011년, 2012년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을 걸었던 것과는 달리 ‘장애인기본법’을 내걸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날 김대성 회장은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분리해 시설에 격리·수용시켜온 그동안의 장애인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
-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 -- 8.12 ~ 11.19간 ‘국민공감 기획수사’ 일환으로 추진 - 경찰청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신청․횡령’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여, 세수 감소에 따른 복지 재원의 부족 및 관련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8. 12.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민공감 기획수사」 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전반에 대해서 11. 19.까지 특별단...
o 8.16 16:00~17:00간 통일부장관은 방송대에서 정부의 대북정책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 특강을 실시함.- 제목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약속입니다’- 장소 : 방송대학 TV 4층 스튜디오o 최근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인 방송대측과 협조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공개특강을 실시함.* 통일부와 방송...
◇최저임금임위원회 위원들이 최저임금 산출을 위한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2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2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후 7월 10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으나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5,21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1,68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
'원예교실' 프로그램을 진행중인 요양센터(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J씨는 한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말 문경 모 요양병원에 모셔고 게신 어머님을 뵙기 위해 요양원을 찾았다. 시설에 들어서자 입구에 걸린 습도게에 눈이 먼저 갔다. 75도를 가르키고 있었다. 찝찝한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서는 어머니가 침대에 팔이 묵힌체 앉아 있었다. J씨는 따라온 요양보호사에게 왜 팔을 묶어 두었냐고 묻자 “몸을 자꾸 글어서 글지 못하게 묶어 두었다는 것이다.” J씨가 항의를 하고 피부치료를 위해 특진을 요구하였으나 지정병원이외는 치료가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