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4년만인 작년 6월 30일,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의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제21대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위원회의 권고 시안에 바탕한 평등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더할 수 없는 환영과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평등법 제정을 반드시 실...
□기획재정부는금년하반기부터달라지는각종제도와법령등을알기쉽게정리한「2021년하반기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책자*를발간하였다. *‘97년부터 매년2회(1월, 7월)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 ㅇ이책자에는34개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총166건의정책이분야․기관․시기별로구분되어있으며,주요사항은이해를돕기위해삽화로도제시하였다. 삽화 예시‘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되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취소 기준을 명확화하고...
2021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A등급 영천시 최기문시장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시행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21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는 매년 공약 이행도와 공약사업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0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대 분야별 지표를 평가한다. 영천시는 민선 7기 출범 시 발...
한국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협회(회장 황미정)는 지난 5월 15일(토) 울산 우리버스(주) 회의실에서 근로자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협회’와 ‘우리버스(주)’ 울산‘학교와지역사회를사랑하는모임(이하 학사모)’과 삼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단체는 협약식을 계기로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지원과 주요 사업 홍보,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기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협회 황 회장은 “이번 삼자 업무 협약을 통해 종...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설치·지정에관한운영기준,방법,절차및업무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하기위해「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5월3일(월)부터6월14일(월)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이번시행규칙개정안은강선우의원대표발의를통해작년12월신설된「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설치등)제4항에따라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기위한것이다. 업무범위와관련하여,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만18세...
코로나19장기화로감염병확산예방을위한사회적거리두기가계속되고있는상황에서장애학생들의학습보조를위한「장애인활동지원수급장애학생학습돌봄특별급여」가5월3일부터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올해장애인활동지원사업추경예산(국비134억원)을확보하여기존에장애인활동지원수급을받는장애학생의학습돌봄지원을위한특별급여를제공한다고밝혔다. 5월3일(월)부터시행되는「장애인활동지원수급장애학생특별지원급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활동지원급여수급자인초·중·고재학생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월40시간(56만1000원)을추가하여최대6개월간지원되며,특별지원급여에대한본...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영상 제작 공모전이 열린다. 그린라이트와 비디오몬스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영상 공모전 ‘V-Change’ 5월 주제로 ‘장애인식개선 교육(교육 참여 유도, 교육 콘텐츠, 장애이해 교육 등)’을 정하고 참여작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영상 공모전 V-Change는 ‘비디오로 바꾸는 변화’를 슬로건으로 숏폼 영상 제작 플랫폼 비디오몬스터의 영상 템플릿을 활용, 영상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짧은 시간 안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사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정주, 이하 ‘고용개발원’)은 4월 29일 고용개발원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 고용・복지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장애 정책 연구를 선도하는 양 기관의 연구 교류를 통해 연구 인프라를 확대하고, 장애인고용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공단 고용개발원 전영환 정책연구팀장과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정배 정책연구부장은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과 주요 연구 과제에 대해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처장)는시각·청각장애인등의의약품정보접근성강화를위해장애인단체,제약업체등14곳이참여하는‘의약품점자표시등개선추진민·관협의체’(이하민·관협의체)를구성하고첫회의를4월22일(목)온라인으로개최합니다. ○민·관협의체는▲점자및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등을표시해시각·청각장애인의접근성강화가필요한의약품의종류와범위▲점자나코드등에포함되어야할의약품안전사용정보의종류등에대해서논의합니다. □현행「약사법」에서는의약품의용기나포장에‘제품명’,‘업체명’등을한글과점자를함께기재할수있도록하고있고「의약품표시등에관한규정」에서는점...
영천시는 지난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8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문화관광해설사 전민욱 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일정과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축제준비에 돌입했다. 코로나 시대 변화된 축제환경 대응능력과 축제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제17회 온택트 영천보현산별빛축제’를 개최했던 축제위원회는 올해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 코로나 시대 새로운 축제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금년 축제는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의 축제를 개...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이철우 도지사, 고우현 도의회의장,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의원, 장동희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김석진 새마을중앙회사무총장, 이종평 경상북도새마을회장 및 도새마을회장단, 시군지회장 등 도․시군 새마을지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제창 51주년 ‘제11회 새마을의 날’기념식 및 경상북도새마을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제16대(신재학회장)‧제17대(이종평회장) 경상북도새마을회장 이‧취임식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기념사,...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가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했다. 또한 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 활동,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이 주관하는 「2021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4월 15일(목) 오후 2시서울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다. ㅇ 올해로 31회를 맞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노동자,그리고장애인 고용 업무 유공자를포상하기 위한 행사이다.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에 개최된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수상자와 행사관계자등 참여자를최소화하였다. ㅇ행사장의 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