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SOS를 외치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 주세요.”베이비박스? 처음 그 단어를 들었을 때는 무엇을 뜻하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았다. 아이가 담겨 있는 박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아기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담겨 있는 박스인가보다’ 넘겨짚었다. 실제로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속옷, 젖병, 기저귀, 담요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유아용품을 담아 임산부에게 선물하며 이를 ‘베이비박스’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베이비박스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의미의 베이비박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난곡동 소재의 한 교회...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비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신청·횡령·사기 등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세수 감소에 따른 복지 재원의 부족 및 관련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8월 12일부터 11월 19까지 국민 공감 기획수사 하나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했다. 단속의 주된 대상은 국고보조금 편취. 횡령, 담당 공무원 비리 등이었다. 지난 2015. 6. 9.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5. ...
이영석 (전)한국DPI사무총장 해마다 4월 셋째 혹은 넷째 주를 전후로 많은 장애관련 행사들이 진행된다. 대부분 장애인의 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행사들이다. 이런 행사는 늘 두 가지의 성격의 양면성이 확연하게 대비되는데 한쪽에서는 축제라는 이름을 빌려 동정과 시혜,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전시성 행사가, 또 다른 쪽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과 집회가 항상 열리고 있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그러하였다. 40년을 넘게 장애인으로 살아온 나지만 특정한 날을 정해 호들갑을 떠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이...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사무처장 김준연 진도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다. 이제 기적을 바랄 수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슬프다. 시험기간이라 일찍 귀가하는 거리의 학생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다시 엄습해 온다.무엇이 이 꽃다운 청춘을 차가운 물 속에 수장 하였는가?한마디로 탐욕이 부른 국가의 총체적 부실이다.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급속한 산업경제의 발전 속에서 홍익인간의 사상적 중심은 무너지고, 오직 권력도, 정의도, 돈에서 나온다는 금전만능 사상이 오늘의 기형화된 국가를 만들고...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인간존중과 평등권 보장에 두고 이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철폐와 접근성의 보장을 통한 동등한 사회참여에 두어야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생활의 제약을 받는 것은 개인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
산불예방 관련 도민께 드리는 말씀-「우리 모두가 산불 감시자가 되면, 산불은 발생하지 않는다.」-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최근 구미지역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연이어 포항을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여, 1명의 안타까운 사망자 등 인명피해와 더불어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었습니다.도지사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지난 수십년간의 조림사업으로 숲 밀도가 높아져 산마다 마른 낙엽이 수북이 쌓여있는 건조한 상태에서, 기온 상승과 더불어 바람까지 세게 불어 조그만 불씨 하나에도 산불 발생의 위험이 어느 때보...
장애인복지가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치러진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장애계가 이번 대선에 큰 관심을 가진 이유는 급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복지는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치열해지는 경쟁구조 등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때문이다. 우리 장애계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러한 도전을 뚫고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이끌고 나가길 기대한다.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월 9일 개최된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모든 국민...
물을 붓기 전에 밑 빠진 독부터 막아야 하는 이유… 진정한 지방자치는 민주적인 예산운영을 전제로 한다. 안정적이고 유지 가능한 지방재원을 확보하고 자치에 적합한 세입·세출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통해 삶의 질을 우선하는 예산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 완벽한 지방자치는 100% 자치재정을 통해 완성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인구감소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은 더욱 그렇다. 충북만 하더라도 2007년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
예산은 ‘돈’ 아닌 ‘정책’…시민단체 정부개혁운동2006년 6월 22일 오전 11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시민의신문 제 655호 9면에 게재)“예산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다. 예산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동시에 들어 있다. 예산결정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혼합물이다.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예산은 ‘눈 먼 돈’이 아니라 주민의 혈세다.”정 전문위원은 “예산결정과 집행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진보적 가치를 예산편성에 담아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기본...
장애인들만큼 관련단체가 많은 곳도 드물다.많은 단체가 난립해있는 탓에 장애인 내부에서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실정이다.그래서 장애인사회는 단결이 안되고 늘 분열돼 있다.물론 지체,시각,청각,정신지체 등 장애의 종류가 다양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요구하는 복지수준이 다를 수 있다.그러나 장애 종류는 달라도 어차피 모든 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집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텐데 실상은 단체간 연대가 전혀 안된다.일각에서는 이를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념의 차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런 주장 자체가 시기상조라...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최근 잇따른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대통령 선거, 연말연시 등 사회적·인위적 요인에 의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3년간 겨울철 기간 중 하루 평균 136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1명이 사망하거나 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체화재 중 겨울철 화재가 36.5%를 차지했고 1,025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방재청은 겨울철 기간 중 화재와 같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없는 안전한 겨울철을 국민들이 보낼 수 있도록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온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런던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또 한 번 런던 올림픽경기장의 성화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불타게 된다.바로 올림픽 다음으로 큰 규모의 스포츠 제전인 패럴림픽(Paralympic)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런던에서 열리는 패럴림픽(Paralympic)은 165개국 4250명(임원 2750명)의 장애를 가진 엘리트 선수가 20개의 종목에서 각축을 벌일 예정이다.사실 세계적인 대회의 시발점은 영국의 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16명의 환자들이 양궁시합을 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정부는 폭염속 전력수급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주를 제3기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으로 선언했다. 최근 10년동안 8월 3~4주에 하계 전력피크가 6번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공감코리아는 올 여름 최대 전력피크 기간을 앞두고 국민들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기 절약방법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본다. (편집자주)지금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산불이 발생해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고, 중국 화이안 지방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최악의 가뭄으로 화이허강 바닥이 드러나는 등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또한 인...
한국의 복지는 지난 몇 년간 재정과 제도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복지예산은 올 예산 중 28.2%로 국방, 교육 등을 앞질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제도도 사회보험과 수당성 연금, 보육·돌봄을 포함한 각종 사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도입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성장에도 국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정부에 의한 복지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자는 왜 그것을 체감하지 못할까. 복지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인식했고 근본적인 원인이 복지서비스 전...
노무사 경영컨설팅 선 대표 공인노무사 이 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해고 노무사 경영컨설팅 선 대표 공인노무사 이 란근로기준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방식은 해고, 권고사직, 근로자 의사에 따른 퇴직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이 가운데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형태로서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우리법은 근로기준법 상에 그 제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의 부당한 해고 등 징계의 남발을 제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