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4.12.30)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품질 최우수기관 15개소 선정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이용자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실시하였다.전반적인 평가결과와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인 A기관은 우수 기관으로 꼽힌 비결로 철저하게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한 점을 꼽았다. 이용자와 계약하는 단계부터 종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항상 세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기록을 관리하여 이용자들의 욕구에 빠르고 적극적으...
장애인 인권보호 운동을 벌여온 장애인 활동가가 성탄절 전날 밤 일어난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부회장(39)이 24일 오후 6시58분쯤 화재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술집 출입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술집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었으며 가게 안에는 박 부회장만 있었다. 술집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몇 차례 와서 알게 된 박씨가 돈을 낼 테니 방을 빌려달라고 해서 며칠간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 동생(38)은 “형...
▲ 2013년도 제2차 대의원 총회 (사)청도군장애인연합회는 지난 12월 10일 총회에서 회장선출을 위해 선거를 한 결과 박 후보가 전 후보를 누르고 한 표 차이로 당선되었음을 발표하였으나 며칠 후 전 후보가 선거 당시 무효표로 결정한 선거관리위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오히려 한 표 차이로 당선인이 바꿨다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규정에 의한 절차를 무시하고 전 후보에게 손을 들어 당선증을 교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후보는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대한 검표를 한 결과 양측 합의로서 모두...
경북도는 22일 오후 1시 도 농업인회관에서 동절기를 맞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시설장 및 방화관리자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화재예방, 식품위생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안전교육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단체 급식에 따른 청결 등 식품관리가 겨울철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먼저 화재예방교육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칠곡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으며 주요 화재원인과 대책, 화재발생시 대피 요령 등 사례중심교...
△ 박홍구 ㈜금복주 대표이사 부사장(가운데), 방성수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오른쪽), 김누리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복주(회장 김동구)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밥상을 지원코자 2억원 상당의 ‘사랑의 쌀’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해녕)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에 쾌척했다. 박홍구 ㈜금복주 대표이사 부사장은 지난 12월 19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백미 20kg 2,400포씩을 방성수 대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청·정·투 햇살나누미』회원들은 12월 11일 경북 포항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손세현 경북선관위 사무처장 등『청·정·투 햇살나누미』회원 40여명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2,000장을 기부하고 포항시 송도동 일대 기초생활 수급가정과 홀로 어르신 등 소외계층 6가구에 직접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한편『청·정·투 햇살나누미』는 2011년 3월 창단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사랑의 쌀 전달,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 포항) 12월11일 오전 2시 2015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본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내년 본예산의 경우, ◦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7조 3,412억원으로 올해보다 3,472억원(5.0%)이 증가했으며,◦ 경상북도 교육청의 총 규모도 3조 5,558억원으로 올해보다 1,774억원(5.2%)이 늘어난 규모로 처리 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의 경우 - 당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징역 1년 4개월 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이 남성은 아내가 띠동갑으로 어린데다 지적장애 3급으로 거절을 잘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는데요.아내가 임신한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 달이나 전국을 끌고 다니며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이 인면수심 남편의 범죄 행각은 아내가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는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지적장애인, 장 모 씨를 속여 2천 7백만 원을 가로챈 사실도 밝혀졌습니다.법원은 하지만, 남편이 장 씨와 합의했고 아내도 처벌을 원...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유엔의 장애인권리선언(1975년 12월 9일)과 대한민국 장애인인권헌장(1998년 12월 9일)의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실천을 해 온 우리사회 장애인 인권 공헌자의 노력을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 1999년부터 국제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에 실시해 오고 있다. 2014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 명단 부문 수상자 시상 인권실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상금 1,000만원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매체 박태해, 김승환,...
(1) 정부는 12. 4.(목)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ㅇ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수립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며올해 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대표과제임. ※’14년 국고보조금예산: 52.5조원(2,031개 사업) ▪자치단체보조40조원, 민간보조12.5조원 ▪재량지출 29.4조원, 의무지출 19.0조원, 경직성지출 4.1조원(2) (추진경위)올해 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후,「보조금개혁 TF*」를 구성하여 보조금전 분야에 걸친 ...
2014년도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난 3일 SBS뉴스를 통해 장애인 단체와 짜고 장애인들 명의만 빌려서 제품을 납품해 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었다는 뉴스를 발표했다. SBS는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공공기관은 중증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어 있으며, 이는 장애인 단체가 만들고 또 복지부가 인증한 생산시설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이걸 노려서 장애인 단체와 짜고 장애인들 명의만 빌려서 제품을 납품해 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었다는 내용이다.이렇게 장애인단체의 명의를 빌려 공공기관에 납품해 오던 ...
브라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담배의 흡연 경고광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3일 밝혔다.다만,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병행해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였다.이번에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경고그림 의무...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앞장 서 온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2014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2월 3일 진행된 시상식은 수상자와 정·관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였다.한국장애인인권상은 유엔의 장애인권리선언(1975년 12월 9일)과 대한민국 장애인인권헌장(1998년 12월 9일)의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실천을 해 온 우리사회 장애인 인권 공헌자의 노력을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2014...
정부가 겨울철 저소득층ㆍ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ㆍ도 복지국장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기간을 운영해 발견된 어려운 가구에 대해 민관지원을 연계하는 등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특히 가구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 독거노인 등이다.집중 발굴 기간에는 복지담당 공무원 외에 지역별 ...